전쟁협박과 대북지원

[김상철, “전쟁협박과 대북지원,” 미래한국, 2006. 12. 2, 1쪽.]

대북제재를 가하면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이 날지 모른다는 말이 있다. 북한에 줄 것은 주면서 살살 달래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전쟁해볼래?’를 앞세운 대북지원론이다. 대북지원論者들은 평소 북한은 남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고, 또 전쟁을 일으킬 능력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핵무장 국가로 부상하자 북한에 괜히 압박을 가하여 감정을 건드렸다가 북한이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면서 일종의 협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우선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은 없다는 그들의 주장은 모순된 것이고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다. 이는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금 그들은 ‘한반도평화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심지어 ‘국방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남한의 군축을 주장하고 있으나, ‘전쟁해볼래?’라는 협박을 통해 이런 주장이 다 잘못되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또 전쟁협박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대북지원론을 말하는 것은 더욱 모순이다. 그들은 북한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달래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에 대해서 무조건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미사일 발사로 인해 UN의 제재결의를 받고 있던 김정일 정권이 수재복구 지원을 요청하자 2,200억원 곧 2억4천만 달러(!)상당의 모두 군수용으로 쓰일 수 있는 물자를 지원했는데, 도중에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했어도 계속 물자를 실어 보냈다. 그리고 새해 북한지원을 위한 소위 남북협력기금으로 1조 1855억원(약 13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최근 서울 강남의 수 만 명씩 모이는 두 군데 S교회에서 “북한동포가 불쌍하니 북한을 대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평양과학기술대학 건립을 위해 총력헌금을 하자”는 설교가 이루어져 한군데서만 “100억원 모금목표 중 70억원을 달성했다”는 소문이 들린다. 사람들은 ‘평양과기대’도 ‘연변과기대’와 비슷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나 연변과기대는 중국내 시설로서 중국은 우리나라의 적(敵)이 아닌 반면, 평양과기대는 북한 내 시설이고 북한 통치집단은 대한민국의 적이라는 점에서 두 시설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 설교자들은 김정일이 직접 ‘평양과기대’의 자율권을 보장했다고 말하고 있다지만, 김일성김정일을 신격화하고 주체사상을 신조화하는 수령독재체제 하에서 김정일이 자율보장 서면을 써주었다고 해서 ‘평양과기대’가 자유사회의 사립대학쯤 될 것이라고 본다면 큰 오산(誤算)이 아닐 수 없다.

평양에 첨단과학기술을 전수해준다면 김정일은 그 첨단기술을 가지고 선군(先軍)에 제일 먼저 쓰고 대남협박과 대남전략전술 공작에 쓸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즉 평양과기대는 김정일 집단에 첨단 과학기자재를 대량 공급하고 김정일의 충복기술자를 양산하는 이적시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북퍼주기를 해야 전쟁이 막아진다고 하더니, 그 돈과 물자로 북한이 핵개발을 위해 핵무장 국가로 둔갑함으로써 국가적 비상시국에 처해 있는데 또 딴소리로 김정일 정권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정치권력자들과 종교권력자들의 기만과 위선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기를 참고 기다리며, 김정일의 노예된 북한동포가 되돌려지는 그 날을 고대(苦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