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의 실상(實相)

[김상철, “대북지원의 實相,” 미래한국 2006. 10. 21, 31쪽.]
지난 10월 14일 UN은 북한에 대한 고강도의 경제제재를 결의했다. 때맞춰 일본정부는 북한과의 모든 화물거래를 중단시키고 일본에 기착한 북한선박들의 출항을 명령했다. 연이어 중국 단둥에 소재한 은행들이 대북송금업무를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바야흐로 북한의 돈줄이 틀어막히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의 핵개발을 돕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단 없이 계속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이 사업들은 모두 북한에 현금을 갖다주는 사업이다. 개성공단 사업을 위해 한국의 ‘우리은행’은 현금수송차에 미화 현찰을 가득 싣고 북한에 가서 풀어놓고 온다. 인건비로 쓰이는 돈 만큼은 북한 주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나, 그렇지가 않다. 북한 주민들의 일반적인 직장 급여는 월 미화 1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개성공단 직원들에게는 그 10배인 미화 10달러를 준다고 해도 책정된 ‘최저임금’인 월 57.5달러에서 그 돈을 제한 나머지 전액은 김정일의 금고로 들어간다고 보면 크게 틀림이 없을 것이다.
수령독재자는 모든 공적 자금을 다 한 입에 빨아 들여 핵개발에 쓰든지 군수용으로 쓰든지 권력유지용 사치품 구입에 쓰든지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북한에 돈을 보내는 것은 다 김정일의 핵개발과 무기배치와 정치범수용소 운용을 위한 군자금을 대주는 것이나 같다.
물자지원도 마찬가지다.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수재복구를 이유로 2천2백억원 상당의 물자를 지원했는데 그 중 시멘트와 중장비는 곧장 주로 지하에 설치된 군사시설용으로 우선 투입되었을 것이 틀림없다. 일본항구를 출항하는 북한 화물선에 중고 자전거들이 잔뜩 실려 있던데, 자전거는 지하 군사시설에서 가장 요긴한 교통수단이 된다.
북한에 ‘자전거보내기’운동을 벌인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북한의 군사시설을 지원해준 결과가 된다. 전에 북한에 ‘헌옷보내기’ 캠페인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 그 헌옷들은 유감스럽게도 북한동포들이 입게 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중국 등지로 헐값에 팔려나갔다고 한다. 그 돈은 김정일의 금고로 들어갔을 것이다.
식량지원은 어떤가? 굶어죽는 사람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식량이야말로 전략물자이다. 북한에서 비축하고 있는 군량미는 3백만명이 굶어죽어도 방출되지 않았다. 북한에 지원해주는 식량은 고스란히 군량미로 쓰인다. 전에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의 주관자에게 “지원식량이 결국 군량미로 쓰인다는 사실을 아느냐”고 물으니, “나중에 알게 됐다. 그러나 북한 군인이 먹는 것도 우리 민족이 먹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것이었다. 이는 국가관이 실종된 탓이다. 김정일 집단은 우리나라의 적(敵)이 아닐 수 없으며, 북한 군대를 먹이는 것은 이적행위를 면할 수 없다.
북한에 식량돕기를 열정적으로 하던 스티브 린튼 박사가 지금은 약품지원만 하고 있다. 현지에서 직접 배급을 확인한 식량조차도 자기가 떠나면 한 두 포대만 남기고 도로 다 뺏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국수공장 빵공장도 다 시늉뿐이고 북한 당국의 관심은 연간 운영비로 받는 현찰에 있을 뿐이다.
UN 결의에도 불구하고 대북지원을 계속하는 노무현 정부는 앞으로 한국국민과 국제사회로부터 이적행위의 의혹과 책임추궁에 직면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