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막으려면 한미연합사 반드시 지켜야

[김정은, “전쟁 막으려면 한미연합사 반드시 지켜야,” 미래한국, 2007. 7. 14, 5쪽.]  
정래혁 전 국회의장은 북한이 핵을 가진 상황에서 전작권을 이양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한다는 것은 “북한에 항복하느냐 아니면 북한과 싸우느냐” 두 가지 길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지금도 남쪽을 공산화하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한미연합사가 해체된다는 것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김정일에게 항복하거나, 전쟁을 하는 것, 두 가지 밖에 없는데 싸우지 않으려면 싸울 수 있는 대비를 해야 합니다. 한미연합사로 이 땅을 지키는 방위태세가 굳건히 세워지는 것이 전쟁을 막는 것입니다.”
“(전시작통권 이양에 반대해서) 서울 한복판에서 시위하던 분들 지금 다 어디로 갔느냐”는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하게, 한미연합사 해체를 막기 위한 서명운동의 열기는 확산되고 있다. 서명운동본부가 지난해 9월 출범하여 지금까지 서명한 인원만 500만명이 넘는다. 유권자의 약 1/5에 해당하는 숫자다.
서명운동의 실무를 총괄해 온 이정린 전 국방차관은 “예비역 장군들도 모든 일을 제치고 서명운동에 전념하는 분들이 상당수”라고 밝혔다.
한 해병대 예비역 장군은 혼자서 18만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11조를 교회에, 나머지 11조는 서명운동을 위해 내놓으며 격려한 여성기독교인도 있다.
정 의장은 좋지 않은 건강에도 불구, 서명운동본부을 이끌어가는 어려운 일을 맡았다. 그는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서명운동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보였다.
그가 국방장관으로 재직하던 1971년에도 닉슨 대통령이 주한미군 제7사단을 철수시키려 했었다. 이어 1978년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했을 때에도 한국 국민의 반대의지를 모아 철수 계획을 돌이킨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의 재협상은 국민들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이 정 의장의 확신이다.
“1,000만명이 서명한다면 국민 전체가 동의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국민 역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는 것에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확고하게 막는데 동의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 의장은 “북한이 핵을 가진 지금은 더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시작통권 이양이 국민들에게 ‘자주국방’으로 오도되는 상황을 개탄했다. “미국의 막강한 전력이 없어지면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은 허상”이라는 것이다.
78년 창설된 한미연합사는 양국이 각각 합참의장-국방장관-대통령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공동으로 합의하여 전쟁계획 또는 전략을 만들어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전시작전권은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행사’에서 ‘단독행사’로 바뀌는 것이다. 한미연합사의 최고사령관을 미군이 맡는 것은 전쟁 발생 시 미군의 자동 개입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한미연합사가 있음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확고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정 의장은 특히 연합사 해체가 점진적인 주한미군의 감축과 전면철수, 한미동맹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핵무기라는 것은 남한을 공산화하는 북한의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마지막 걸림돌인 미군을 쫓아내기 위해 진행되는 전략전술의 일부라고 봐야 합니다. 김정일이 남한 적화를 위해 생각한 것은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 가지, 주한미군 철수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힘을 다해 주한미군 철수를 막고 한미연합사를 유지시켜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서명운동의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