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대북지원 4조 5,717억원

[박민철, “盧정부 대북지원 4조 5,717억원… DJ정부 2배,” 미래한국, 2007. 10. 13, 7쪽.]

노무현정부가 지원한 대북지원 총액이 김대중정부 지원액의 두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진영 의원(한나라당)은 9일 통일부의 대북지원 관련 자료들을 넘겨받아 검토한 결과, 노무현정부가 출범한 이후 8월 말까지 대북지원액은 4조 5,717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대중 정부의 지원액인 2조 4,744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이번 집계는 정부의 공식적인 대북지원액만 포함했으며, 각 민간단체와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 금액은 제외됐다.

가장 큰 금액은 각종 차관 형식의 대북지원으로 여기에는 식량차관, 자재․장비 차관, 경공업 차관, 경수로 차관 등이 포함돼 총 1조 5,263억원에 이르렀다. 여기서 경수로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관들은 김대중정부에 비해 최대 3배까지 늘었다.

무상지원은 7,563억원으로 김대중정부 때 3,586억원의 2배를 상회했다. 사회문화교류 및 협력, 인적 왕래 등을 포함한 무상지원액은 6,527억원으로 김대중정부의 1,725억원보다 4배 정도 늘었다.

이밖에 보조금 형식의 지원으로 지급되는 양곡관리 특별회계를 통해 집행된 금액은 1조 6,364억원으로 김대중 정부(6,518억원)의 2배를 넘어섰다.
이번 집계에서 제외된 민간차원의 금액은 현금 4억 8,281만달러로 여기는 금강산 관광 대가(4억 6,564만달러)와 평양 모란봉 교예단 공연 관람료(1,130만달러) 등이 포함됐다. 현대아산의 직접투자액은 2억 1,941만달러였다.

이밖에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 토지사용료와 북한 근로자 임금 등 현금 지급액은 2,277만달러이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직접 투자액은 1,843억원 가량이다.

한편, 진 의원이 기존에 발표된 각종 자료를 종합해 공개한 바에 따르면 한국교통연구원은 북한 교통 인프라 현대화를 위해 2020년까지 91조 1,502억원이 들 것으로 예측했다.

또 한국산업은행은 2015년까지 소요될 남북 경협 소요자금을 59조 9,450억원으로 내다봤다.

그리고 국토연구원은 북한 철도 현대화에 13조 6,967억원을, 한국토지공사는 남포 해주 함흥 원산 신의주 나진․선봉 등 6개 거점 도시 개발에 10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측했다.

진 의원은 “향후 남북 경협에 엄청난 돈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국가예산 활용과 국민 부담 증가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