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협에 ‘북한 군함?’ 통과시킨 정동영

[김성욱, “제주해협에 ‘북한 군함?’ 통과시킨 정동영,” 미래한국, 2007. 11. 10, 8쪽.]

제주해협에 북한군함이 통과한다? 정동영 前 통일부 장관이 2005년 8월 15일 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한 소위 ‘북한상선’들이 사실상 ‘북한군함’일 가능성이 또 다시 제기됐다. 2005년 당시 NSC상임의장인 鄭 前 장관은 주변의 완강한 반대를 물리치고, 소위 ‘북한상선 제주해협 통과’를 강행한 바 있다.

‘대홍단’호, 4월과 5월 통과

최근 해적을 제압해 화제를 빚고 있는 ‘대홍단’호는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북한선박의 실체를 확인해 줬다. 지난달 30일 아프리카 소말리아 인근 해상에서 피랍된 대홍단호 승무원들은 숨겨 놓은 화기를 꺼내 해적들에게 역습을 가한 뒤 배를 탈환했다. 대홍단호는 올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제주해협을 통과했었다. 기관총․로켓발사기 등으로 중무장한 해적들을 화물선 승무원들이 역시 무기를 꺼내 제압한 사실은 북한 상선이 사실상 군함임을 입증한다. 정보당국자들 역시 “북한 해운성 소속 선원들은 상당수가 현역 해군이거나 10년 이상 복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며, 북한 배는 화기로 무장한다”고 말한다. 무기를 가진 군인이 타는 배라는 지적이다. 사전적으로 군함은 “전투에 참가할 수 있는 모든 배”를 가리킨다.

전문가들은 북한에서는 “상선이란 개념 자체가 없다”고 말한다. 실제 간첩수송․인질납치 및 마약․무기․위조담배 등을 밀수출하는 일도 소위 북한상선이 맡고 있다. 1983년 아웅산 테러를 일으킨 북한공작원을 미얀마로 수송한 선박도 북한상선이었다. 1978년 영화감독 신상옥․최은희 부부를 홍콩에서 북한으로 납치한 선박도 역시 북한상선이었다.

AFP “대홍단호, 의심스런 활동 연루”

‘대홍단’호는 해적을 제압할 정도의 군사력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았다. 나이로비 발 AFP 보도에 따르면, “대홍단호는 의심스러운 활동(suspicious acti- vities)에 연루돼 있다”고 非정부단체인 ‘항해자 지원 프로그램’이 1일 밝혔다. ‘항해사 지원 프로그램’ 케냐 지부 앤드루 므완구라는 ‘배의 이름’ 등 일반 화물선으로 보기 어려운 의문점을 제시하며 “美 해군은 이 배와 선원들을 억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AFP에서 언급된 ‘의심스러운 활동’은 미사일 밀수출 등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많다. 홍해 상에서 ‘소말리아’와 마주하고 있는 국가는 ‘예멘’이다. 과거 북한 ‘서산’호는 예멘에 스커드 미사일을 밀수출하려다 스페인 해군에게 적발 당한 바 있다.

북한 선박 해경 검색에 불응

군함인지 상선인지 확인할 수 없는 북한선박은 제주해협을 ‘자유롭게(?)’ 오가고 있었다. 지난해 10월 29일 김형오 의원(한나라당)이 해경에서 제출 받은 ‘해경․북한 선박 간 통신자료’에 따르면, 북한 연풍호가 2월 2일 해경 소속 제주302함의 호출에 응답하지 않고 제주해협을 지나가는 등 2006년에만 북한 선박이 통신 검색에 응하지 않고 우리 측 영해를 통과한 것이 22차례나 됐다.

2005년 8월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는 제3조 1항에 ‘운항 선박은 상대 측 경비함정과 통신초소의 호출 시 응답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부속합의서 제2조 8항에는 ‘통신에 응하지 않은 선박에 대하여 해당 선박을 정지시켜 승선․검색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북한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를 공공연히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송영선 의원(한나라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위한 자재․설비․核물질 등을 제주해협을 통해 운송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宋 의원은 지난해 10월 1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통해, “2005년 8월 15일부터 1년간 제주해협을 통과한 소위 북한상선 가운데 2006년 10월 핵실험 실시 장소와 가까운 김책 항을 드나든 선박이 24척이었다”며 “이 가운데 인천으로 전기아연괴를 수송한 11척을 제외한 13척은 북한 내 동부와 서부를 왕래하면서 核물질과 시설․장비 등을 운반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의심스런 선박, 조사․검사 안 받아

한편 김형오 의원(한나라당)은 지난해 11월 24일 “PSI 관련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국정원이 제주 해협을 통과하는 북한의 의심선박 20척을 관계부처에 통보했음에도 조사․검사를 하지 않고 통과했다”며 나포․검색 등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북한선박은 이제 부산항까지 들어오는 상황이 돼 버렸다. 북한국적 1,853t급 화물선 강성호는 5월 20일 최근 신설된 부산~나진 정기 노선에 취항하기 위해 북한 남포항을 출항해 부산항에 입항했다. 강성호는 月 3회 북한 나진항과 부산항 간을 정기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