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존속돼야

[“국가보안법 존속돼야, 68%,” 미래한국, 2008. 3. 15, 1쪽.]
우리나라 국민은 국가보안법이 존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68%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폐지는 24%, 판단 유보는 8%로 국가보안법 존속 의견이 많았다. 또한 대북지원도 무조건 지원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82%에 이르고 있다. 조건 없는 지원은 15%, 판단 유보는 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2일 조선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성인 1,022명을 상대로 조사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북한인권 문제 대해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4-5일간 전국 19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한 결과,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특수한 남북관계를 고려해 계속 소극적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2.4%에 그쳤고, 64.5%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인권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만큼 국제사회와 공조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역을 불문하고 국제사회와의 적극적 공조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특히 부산/경남(77.4 %) 응답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73.5%), 인천/경기(60.7%), 대구/경북(60.4%)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기존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전북(55.7%) 및 대전/충청(43.4%) 지역에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층별로 보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은 40대(75.0%)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67.6%), 50대 이상(63.3%) 순이었고 20대는 상대적으로 의견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51.5%).
정당별로는 자유선진당 지지층(88%)이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68.5%), 통합민주당(56.2%)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민주노동당 지지층은 기존의 소극적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는 57.5%로 반대 의견(35.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