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퇴진 국민항쟁 벌이겠다는 ‘광우병 대책회의’의 정체

정부 퇴진 국민항쟁 벌이겠다는 ‘광우병 대책회의’의 정체

[사설: “정부 퇴진 국민항쟁 벌이겠다는 ‘광우병 대책회의’의 정체,” 조선일보, 2008. 6. 13, 27쪽.]

‘광우병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11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오는 20일까지 쇠고기 협상을 무효화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명령한다”면서 “정부가 주권자 명령을 끝내 거부한다면 정부 퇴진 국민항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대책회의’는 촛불 집회를 자기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 왔던 단체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 어디에도 국민대책회의가 국민의 대표라고 쓰여 있지 않다. 그런 국민회의가 ‘명령한다’ ‘정부 퇴진 국민항쟁을 불사하겠다’는 오만불손한 언사(言辭)를 사용하면서 한껏 목청을 세우는 걸 보면 촛불집회 참석자들을 자신들의 지지자로 여기고 어깨에 힘이 들어갈 대로 들어간 듯하다. 그러나 촛불을 들고 전국 집회장을 메웠던 가정주부 고등학생 회사원들에게 국민대책회의가 당신들의 대표냐고 물으면 대부분이 손사래를 치며 “그게 뭐하는 단체냐”고 되물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촛불이 마치 제 촛불이라도 되는 양 그 촛불 위세를 빌려 이런 소리를 해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형편이라 국민대책회의가 뭐하는 곳인가 하고 홈페이지를 찾아가 보니 이 단체는 지난달 6일 ‘한국진보연대’와 ‘참여연대’의 제안으로 발족한 걸로 되어 있다. 진보연대는 한총련 범민련남측본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같은 대표적 친북(親北) 단체들이 연합해 작년 9월 만든 단체다. 진보연대 공동대표 오종렬 씨는 쇠고기 관련 기자회견이나 집회 때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사실상 국민대책회의의 대표인 듯 행세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또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싶어 묵은 신문철을 들춰보니 오씨는 2001년 매향리 미군 폭격장 폐쇄 범국민대책위, 2002년 효순.미선양 사건 범국민대책위, 2004년 탄핵무효 범국민행동, 2005년 APEC.부시 반대 국민행동과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 2006년 한.미FTA 반대 범국민운동의 공동대표를 해온 것으로 나와 있다. 직업이 ‘공동대표’라 할 사람이다. 이 사람이 공동대표를 맡아온 단체의 성격은 한눈에도 훤히 알 수 있다.

국민대책회의 상황실 사람들도 대부분 진보연대와 참여연대 소속이다.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지난달 24일 청계천 촛불집회 연단에 서서 “청와대로 가자”고 외쳤다. 촛불집회장의 애창곡인 ‘헌법 제1조’ 노래를 작곡한 사람은 1992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때 김일성 찬양 노래를 작사.작곡한 혐의로 구속됐던 사람이다.

자식의 건강, 가족의 건강이 염려된다고 유모차를 끌고 시위장에 나왔던 사람들은 이런 인물들이 자신들의 대표인 양 행세하고 있다는 걸 알면 깜짝 놀라고 말 것이다. 더구나 이 인물들이 6개월 전 대한민국 헌법 아래서 자신들이 참여해서 치러진 선거까지 무효화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는 걸 알면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할 것이다. 사실 국민대책회의 얼굴들은 노무현 정권의 실정(失政)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다. 친북 반미 구호를 외치며 노무현 정권과 어깨동무를 하고 활개치다 이 나라를 과거로, 퇴보로, 분열로 끌어들였던 인물들이다. 그러다가 국민에게 내쫓겼던 인물들이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틈타 ‘쇠고기’의 가면을 쓰고 나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뒤엎겠다고 청와대로 가자고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가면 뒤에 숨겨진 이들의 진짜 얼굴을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