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권을 짓누르는 노 정권의 유산
2008.09.03 10:00
[복거일, "李 정권을 짓누르는 盧 정권의 유산법," 조선일보, 2008. 8. 4; 미래한국, 2008. 8. 9. 4쪽; 소설가.]
전 정권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리와 어긋나는 사회주의를 추구했다는 사실은 현 정권이 본질적으로 부정적 유산을 물려받았음을 뜻한다. 사회주의 정책들을 자유주의 정책들로 바꾸는 일이 현 정권의 핵심적 과제가 되었다.
첫 작품은 통신 요금을 행정적 지도를 통해서 낮추겠다는 약속이었다. 자신의 핵심적 과제도, 그것을 이룰 길도 제대로 모르는 정권의 상징이 되었다.
새 정권도 경험을 얻어 일 처리에서 차츰 안정을 찾아간다. 이제 해로운 유산의 극복에 보다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은 사회주의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시민들을 분열시키는 전략을 골랐다. 막연한 시기를 구체적 증오로 다듬어냈다.
자신의 정책들에서 이익을 볼 집단들이 나오도록 만들어서, 자신이 물러난 뒤에도 그들이 정책들을 지키도록 했다. 경제 성장엔 도덕적 결과가 따른다.
노 전 대통령은 사회주의를 추구하기 위해 사회를 분열시켰다. 이제 이 대통령은 그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 자유주의를 추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나 국회 연설에서 뚜렷하고 힘찬 전언(傳言)을 내놓지 못했다. 자유주의 정책이 옳은 처방임을 설명하기는 원래 힘들다.
전 정권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리와 어긋나는 사회주의를 추구했다는 사실은 현 정권이 본질적으로 부정적 유산을 물려받았음을 뜻한다. 사회주의 정책들을 자유주의 정책들로 바꾸는 일이 현 정권의 핵심적 과제가 되었다.
첫 작품은 통신 요금을 행정적 지도를 통해서 낮추겠다는 약속이었다. 자신의 핵심적 과제도, 그것을 이룰 길도 제대로 모르는 정권의 상징이 되었다.
새 정권도 경험을 얻어 일 처리에서 차츰 안정을 찾아간다. 이제 해로운 유산의 극복에 보다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은 사회주의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시민들을 분열시키는 전략을 골랐다. 막연한 시기를 구체적 증오로 다듬어냈다.
자신의 정책들에서 이익을 볼 집단들이 나오도록 만들어서, 자신이 물러난 뒤에도 그들이 정책들을 지키도록 했다. 경제 성장엔 도덕적 결과가 따른다.
노 전 대통령은 사회주의를 추구하기 위해 사회를 분열시켰다. 이제 이 대통령은 그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 자유주의를 추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나 국회 연설에서 뚜렷하고 힘찬 전언(傳言)을 내놓지 못했다. 자유주의 정책이 옳은 처방임을 설명하기는 원래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