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이중성

[허문명, “전교조의 이중성과 孔교육감,” 동아일보, 2008. 8. 25; 미래한국, 2008. 8. 30, 4쪽.]
2004년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가 맺은 단체협약안에는 학교장은 학급담임 배정이나 보직교사 임명, 교무분장까지 교사들 허락을 받아야 한다.
연수 상벌 파견 훈.포장도 협의대상이다. 학생들 학업성취도, 학교평가도 제대로 못하며, 한다 해도 비공개로 해야 한다.
방과 후 교육활동, 자율학습도 학생 참여를 강제하지 못한다.
교사들의 출근부를 없애 출퇴근 시간조차 학교장이 알지 못하도록 했고 일직 숙직, 학습지도안 작성, 학급일지, 주번 당번 교사도 없앴다.
능력별 수업을 못하게 한 것도 모두 협약에 근거한 것이었다.
특정 연구주제 수행을 위한 연구학교 지정도 교사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 일선 중학교 교사는“연구학교로 지정되면 교사들이 승진 가점을 받고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학교 학생에게 좋은 일인데
전교조 교사들은 ‘연구에 치중하느라 수업에 방해된다’며 반대한다. 사실은 가욋일이 늘어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법(法) 위의 전교조’를 만든 것은 그동안 정부와 교육당국의 ‘전교조는 일단 달래고 보는 게 상책’이라는 안이한 태도에서 기인한다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