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위에 군림하는 전교조를 보라

[사설: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는 전교조를 보라,” 조선일보, 2008. 9. 20; 미래한국, 2008. 9. 27, 4쪽.]
전교조는 회원 7만3000명, 한 해 조합비가 150억원이다. 사무실 전.월세비(42억원) 등 정부 지원금까지 합치면 연 예산이 200억원이나 된다.
대한민국 경제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현대차노조(조합원 3만9000명.연 조합비 70억원)보다 훨씬 강력하다.
개별 학교 교장들로선 16개 지부, 282개 지회, 9600개 분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전교조의 공문 앞에서 위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전교조 시.도 지부들이 16개 시.도 교육청과 맺는 단체협약에서도 전교조의 위세는 대단하다.
교원노조법은 단체협약 대상을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전교조는 법에 구애받는 조직이 아니다.
대전.충북.전남교육청과 전교조 지부는 자립형사립고 설립은 안 된다거나 설립하려면 전교조 동의를 받도록 하는 단체협약을 만들었다.
서울과 전남교육청 단체협약엔 교원인사 관련 협의회에 교원노조 위원을 30% 참여케 하거나 신규 교감 임용 때 교원노조와 협의토록 하는 조항을 집어넣었다.
서울교육청 단체협약엔 교사 출퇴근 기록부 작성 금지, 주번.당번교사 폐지, 수업계획서 제출 금지 같은 조항도 들어 있다.
전교조 허가 없이는 교육부가 교육정책을 세울 수 없고, 교육청이 교원 인사도 못하고, 일선학교 교장이 교사들에게 일도 못 시키게 돼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