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자유통일의 시나리오

[김상철, “북한 자유통일의 시나리오,” 미래한국, 2008. 9. 27, 3쪽.]
김정일이 중환상태에 빠지자 ‘김정일 이후 북한’의 장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가는 것이 좋으며,
북한의 즉각적인 자유통일은 중국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중국식 개혁개방론은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통일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종의 영구분단론과 다름없다.
중국의 개혁개방만 해도 1978년 이후 지금까지 3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산당 일당독재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중국의 자유화는 요원한 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개혁개방이라고 해봐야 ‘조선로동당’ 및 군부의 독재체제가 향후 30년 이상 계속되는 것이라면
과연 언제 대한민국 체제와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말일까?
이는 북한주민의 자유에 대한 열망을 외면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탈북주민들 모두가 대한민국을 자기들의 조국으로 알고 남한으로 오기를 고대하는
엄연한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북한 사람은 중국의 변방이나 속국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경계하는 것처럼 북한 사람들은 중국을 경계한다. 중국과의 접경국인 몽골, 베트남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대한민국이 국제연합(UN) 창설 직후인 1948년에 UN결의로 건국된 두 나라 중의 하나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당시 북한에는 소련의 괴뢰정부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집권하고 있어서 자유선거를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산독재 체제가 되었다.
북한에 자유선거가 치러질 수 있는 날이 오면 북한주민들이 자신들의 국가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해야 한다.
김정일 폭정체제는 김정일의 중환에도 불구하고 별 이상 없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아닐 것이다.
적자(嫡子)도 없는 처지에 지금에 와서 세습이 가능할까? 아니다. 어떤 우발적인 민란이 가혹한 진압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루마니아식 소요, 군부의 바란, 그리고 북한 전역의 무질서 사태가 얼마든지 야기될 수 있다.
이 때 중국군이 단독으로 북한에 진입한다면 이는 국제법상 침략으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지만,
UN의 이름으로 한국군 미국군 중국군 일본군 등이 같이 들어가게 된다면 국제법상 합법적인 평화유지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중국과의 협력이 없이 북한 장래가 결정되지는 않겠지만, 중국 마음대로 중국 단독으로 북한에 개입하도록 방치되지도 않을 것이다.
북한사태에 UN평화유지군이 개입한다면 치안이 확보되고 선거준비가 되는 대로 북한에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그 선출된 대의원들이
북한의 장래를 결정하면 될 것인데, 그 때 대한민국에 편입하자는 정치세력이 강하면 자유통일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그 무렵이면 2만명도 넘을 국내 입국 탈북민들이 자유통일의 여론 형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자유통일 된다고 해서 당장 자유왕래를 허용하고 모든 제도를 남한과 동일하게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도기를 두고 조정기간을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통합과정을 밟는 것이 순리이다.
‘통일비용’ 걱정들을 하는데 그 상당부분은 ‘생산적 투자’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고, ‘분단대립비용’이 더 이상 안 들게 된다는 점도 계산에 넣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자유통일은 정의감과 민족의지의 문제이다. 시기가 왔을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