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어깨가 으쓱해졌습니까?

[사설: “노(盧) 전 대통령, 요즘 어깨가 으쓱해졌습니까?” 조선일보, 2008. 10. 03, A31쪽.]
노무현 전 대통령이 1일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 강연에서 쏟아낸 말들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5년간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게 느껴진다.
지금 모두가 미국발 금융위기에 신경이 쏠려 있지만 실은 김정일의 신변 이상이야말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한반도 급변 사태의 뇌관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은 북한 급변사태 때 대응계획인 ‘작계 5029’를 자신이 좌절시켰다고 자랑스레 얘기했다.
“(재임 중) 미국이 제안했지만 (북한과 중국이 의심할 것 같아) 우리가 거절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과 중국이 싫어하기 때문에 “한미동맹도 강조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국제회의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발언이 나오면 사리를 밝혀 북한을 변론했고, 개별 정상회담에서도 한 시간 이상 북한을 변론한 적도 있다”고 했다.
우리가 북한을 고립시키고 궁지로 모는 것이 국가 전략상 현명한 처사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최악의 폭력 국가인 북한을 ‘변호’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의 연설 원고에 있던 “북한 핵 개발도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노 전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했던 ‘북한 변호’의 하나였을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이념적 대결주의이고 남북대화의 걸림돌”이라고 했다.
그 국보법 아래에서 노 전 대통령은 ‘북한 변호사’를 하고, 국가 위기 때 대응계획도 못 세우게 하고, 한미군사훈련도 최대한 못하게 막았었다.
남북정상회담에서만 북한에 통일부 추산으론 14조원 상당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렇게 할 것, 못 할 것 가리지 않고 마음대로 다 하고 나서
국보법 타령을 하고 나아가 “전임 사장이 계약한 것을 후임 사장이 이행 안 하면 부도난다”고까지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다른 날도 아닌 건군(建軍) 60주년에 무슨 무용담처럼 펼쳐놓았다.
노 전 대통령이 다시 이러는 것은 국민이 이명박 정권 초반에 실망하는 것을 보고 자신감을 얻은 때문일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측근들의 골프장 결혼식과 경비행기 축하 비행에 국민 비난이 쏟아져도 지난달 28일 200명 단체 골프에 참석하고,
또 다음 날엔 결혼식이 열렸던 그 골프장을 다시 보란듯이 찾아간 것도 이 자신감 때문일 것이다.
재임 5년 동안 세계적 대호황기를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성장률로 허비한 사람이, 후임이 헤매는 것을 보고 으쓱해진 모양이다.
이게 이 국민의 ‘대통령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