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기간 6,500만 달러 무기 도입

["北, 참여정부 기간 6,500만 달러 무기 도입," 미래한국, 2008. 10. 11, 2쪽.]

북한이 참여정부 5년 동안 모두 6,500만 달러 상당의 무기를 해외로부터 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권영세 의원(한나라당)이 6일 정보 당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이 기간 중국, 러시아, 슬로바키아, 독일 등지로부터 연평균 1,300만 달러 상당의 무기류를 도입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는 중고 군용 차량과 군복 등 군 후방물자를 지원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권 의원은 밝혔다. 이 기간 북한은 육·해·공군 군사력을 상당 부분 증강한 것으로 정보당국은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지상군은 스커드 및 노동 등 각종 지대지 미사일과 장사정포, 야포 등 포병 군력 위주로 증강됐으며 해군은 소형잠수함 및 해상경비용 소형함정 중심으로 보강됐다. 공군의 경우 기존 항공기 수리 정비를 통해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 의원은 "그간 우리가 무분별한 지원 논란으로 인해 남남갈등을 겪는동안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체제 유지는 물론 무기 도입과 군력 증강을 이뤄냈다"며 "정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