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난 정권 대북정책이 성공했다는 건가

[사설: “민주당은 지난 정권 대북정책이 성공했다는 건가,” 조선일보, 2008. 11. 26, A31쪽.]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만나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 기조를 바꿔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존중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북한이 12월 1일부터 개성관광 등을 중단하겠다고 우리측에 통보하자 “대북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 개성공단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할 책임이 정부 여당에 있다”고 했다. 정부더러 무조건 북한에 무릎을 꿇으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민주당의 주장은 지금의 사태를 몰고 온 책임이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도 부인 못할 사실은 북한이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남측과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6․15 선언과 10․4 선언의 무조건적 이행”만을 들고 나왔다는 점이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채 자리를 잡기도 전인 4월 초 이명박 대통령을 ‘역도(逆徒)’라고 비난했다. 7월엔 금강산에서 우리측 관광객을 사살해놓고 사과는커녕 진상조사를 막다 10월부턴 삐라 문제를 걸어 개성공단을 위협하고 있다.

작년 10월 4일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은 임기 말이라 북한의 지나친 요구에 밀려 무리한 약속을 할 우려가 있다고 개최 전부터 걱정하는 소리가 많았고 회담의 결과인 10․4 선언이 나오자 엄청난 소요 비용 때문에 실천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노무현 정부와 민주당은 합의사항 이행에 드는 막대한 비용에 대해 국민에 설명조차 하지 못했다. 그런 회담이었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7월 1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6․15, 10․4 선언을 포함해 남북 간 합의된 문서 이행방안을 북한과 진지하게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내민 손을 걷어찬 것 역시 북한이었다.

민주당 대변인이 개성관광 중단에 대해 ‘10년 공든 탑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지금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10년 대북정책이 성공했다고 믿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먼저 국민 앞에 나서 지난 정권의 대북정책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선언하고 그걸 계승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그러나 지난 10년 대북정책의 실상은 정부와 민간 합쳐 14조원어치를 북한에 제공하면서도 정상회담을 두 번 했을 뿐 핵실험과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압축된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을 ‘자위용(自衛用)’이라고까지 합리화해 줬었다.

민주당도 그런 대북정책이 성공적이었다는 말은 감히 국민 앞에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북한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면서 이명박 정부에 현실적인 정책을 주문해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