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안은 태양광·풍력 주축의 신재생 비중을 2040년까지 30~35%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2017년 '신재생' 비중은 8.08%라지만 그 대부분은 폐기물, 바이오 에너지이고 태양광·풍력은 1.6%밖에 안 된다. 결국 정부 계획은 20년 뒤 태양광·풍력 비중을 2017년보다 20배로 늘린다는 것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태양광으로 훼손된 산지(山地)가 올 한 해만 여의도 5배가 됐다. 앞으로 더욱 풍광 좋은 숲을 잠식해들어갈 것이다. 사막에 설치할 수 있는 나라에선 태양광이 친환경이지만 한국에선 태양광은 반(反)환경 에너지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올해만 폐(廢) 태양광 패널이 198t이다. 2037년엔 6만4950t으로 늘어난다. 그것들이 국토를 오염시킬 것이다.

정부는 태양광·풍력의 효율이 높아지고 값이 싸질 것이라고 한다. 신재생 기술 혁신은 초기엔 가파르지만 고비를 지나면 급속히 낮아지는 S자 커브를 그린다고 보는 전문가가 많다. 태양광·풍력은 날씨에 좌우되는 간헐 전력이라 비중이 20% 이상 올라가면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전기 품질 유지를 위해 가스 백업 발전소가 필요하다. 가스 전기는 원료인 LNG 수입 비용이 원가(原價)의 90%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원자력 전기는 수입 연료비 비중이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 설치·운영비는 국내 기술·원료·자재로 충당되는 준(準)국산 에너지다. 백업 발전소가 아니라면 태양광·풍력 전기를 저장해두는 에너지 저장장치(ESS)가 필요하다. 그런데 ESS는 에너지 덩어리라서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최근 원인 불명 화재가 잇따르면서 신재생에 연결된 1490대의 ESS 가운데 781대가 멈춰 서 있다. 국내 태양광 시장은 국산보다 10% 정도 싼 중국산(産)이 활개치고 있다. 중국산 점유율은 올해 40%에 육박할 것이라고 한다. 중국 업체들이 한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배를 불리는 구조다.

태양광 말고 원자력에만 집중하라는 뜻이 아니다. 에너지는 제각각 특성이 달라 균형 있는 조합이 필요하다. 에너지 수급이 파탄 나면 그걸 교정할 시간과 기회가 없을 수 있다. 정부는 그런 국가적 불안은 아랑곳하지 않고 '모 아니면 도' 도박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 33만명이 서명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청원에 대해 관련 단체에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하라'는 한 문장짜리 이메일로 무성의하게 답했다. 탈원전 반대하는 국민은 자기들 국민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탈원전 반대 국민이 70%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