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안보 위협'이 아닌가?

[유용원, “이래도 ‘안보 위협’이 아닌가,” 조선일보, 2006. 7. 11, A30쪽; 군사전문기자.]

지난 91년 1월 걸프전 개전 직후 이라크의 스커드미사일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에 날아들기 시작하자 미군 등 연합군에는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스커드 위협은 확전(擴戰)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 변수였다.

미군은 즉각 ‘스커드 사냥’에 나섰다. 당시 제한적인 미사일 요격 능력만을 갖고 있던 패트리엇 미사일로는 제대로 스커드를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미 DSP 조기경보위성과 KH-12 정찰위성은 물론 땅 위에서 움직이는 장비를 추적하는 데 효율적인 E-8 ‘조인트스타스,’ E-3 조기경보통제기(AWACS), F-15E 전폭기 등 최신 무기들과 특수부대가 대거 투입됐다.

스커드 사냥을 위해 각종 항공기가 출격한 횟수는 총 1460차례. 당시 미군은 이를 통해 100여대의 스커드 이동식 발사대를 파괴했다고 자랑했다. 대형 차량인 이동식 발사대 1대는 흔히 1기(基)로 표현된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뒤 나온 정밀 분석 결과는 참담했다. 단 한 대의 이동식 발사대도 파괴됐다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라크는 걸프전 기간 중 총 88발의 스커드를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발사,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지난 10여년간 스커드 같은 이동식 미사일을 찾아내고 파괴하는 기술은 발전됐지만 여전히 이동식 미사일은 추적하기 힘든 골치 아픈 존재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스커드와 노동미사일도 이동식 대형 발사차량에 탑재돼 수시로 옮겨져 다닐 수 있는 이동식이다.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숫자는 스커드가 600여발, 노동이 200여발에 달하며 이를 싣고 다니는 이동식 발사대는 스커드가 36기 이상, 노동이 9기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이 액체연료 주입 등 발사 준비에 걸리는 시간은 스커드가 1시간30분, 노동은 3시간으로 한․미 양국군의 정보 감시 수단이 즉각 파악하기엔 짧은 것이다.

~이동식이라는 것 외에 스커드와 노동은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적이다. 군 당국의 내부 분석에 따르면 스커드 미사일 1발에 화학 탄두가 탑재돼 수도권 등 인구 밀집지역을 공격할 경우 2900~12만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는 정확도가 낮아 군사 목표물을 족집게로 집어내듯이 공격하기보다는 대도시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공격에 적합하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스커드의 정확도는 450ｍ-2㎞다. 이는 스커드 100발이 서울 용산 국방부를 향해 발사됐다면 국방부를 중심으로 반경 450ｍ-2㎞ 내에 50발이, 그 외곽지역에 나머지 50발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대도시에 스커드가 단지 1-2발만 떨어지더라도 엄청난 공황 상태가 초래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란․이라크 전쟁 때 이라크는 이란 테헤란 등에 스커드 공격을 감행, 80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당시 테헤란 인구의 4분의 1이 공포심에서 도시를 탈출했다. 스커드가 서울에서 120㎞ 떨어진 북한 신계기지에서 발사될 경우 서울에 3분30초만에 도달하는 등 짧은 비행시간 때문에 요격도 힘들다.

2006년 7월 9일 노무현 정부 때의 고위 관계자가 “북한 미사일 발사는 안보 위협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관계자가 이런 북한 미사일 위협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나 한 얘기인지 답답하고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