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에 관한 4가지 거짓말

[사설: “미디어법에 관한 민주당의 4가지 거짓말,” 조선일보, 2009. 8. 6, A35쪽.]

민주당이 지난달 28일부터 전국을 돌며 ‘미디어법 무효’ 장외투쟁을 벌이면서 국민을 호도하는 거짓 선전.선동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주장은 조선.동아.중앙 일보와 대기업이. MBC를 포함한 지상파 채널을 집어삼키고. 여론을 독점하며. 이명박 정권을 칭송하는 ‘땡박뉴스’에 혈안이 되고. 지역 언론을 고사(枯死)시킨다는 것이다.

첫 번째 거짓말은 “MBC 등 지상파가 조선.동아.중앙과 재벌의 먹잇감이 된다”는 것이다. 미디어법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참여를 사실상 봉쇄했다. 경영 참여가 2012년까지 금지된 데다 MBC와 KBS2는 민영화되지 않는 한 누구도 지분을 단 1%도 가질 수 없다. 정부는 그간 “MBC와 KBS2의 인위적 민영화는 절대로 없다”고 강조해왔다. 미디어법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지분참여 한도는 10%로 묶어놓고, 기존 대주주를 포함한 1인 소유 지분한도는 30%에서 40%로 높여줬다.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2012년 이후 설사 참여의 길이 열린다 해도 10%로는 방송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두 번째 거짓말은 앞으로 신문이 여론을 싹쓸이할 것이라는 것이다. 여론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KBS.MBC.SBS 지상파 3사다. 신문.방송.인터넷을 포함한 전체 여론시장에서 3사의 여론지배력은 작년 언론재단 조사에서 57%, 올해 서울대 윤석민 교수 조사에서 68.8%에 이르렀다. 3대 신문의 영향력은 언론재단 조사에선 8.2%, 윤 교수 조사에선 4~22%였다. 방송 3사의 지상파 시장점유율은 81.8%나 된다. 미디어법의 목적은 이런 지상파 독점구조를 완화해 여론시장을 다양화하고 시청자 채널선택권을 넓혀주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당부터가 야당 등의 ‘신문.재벌 독점론’에 휘둘리면서 현재의 미디어법은 지상파 3사의 독점 기득권을 굳혀주는 법이 됐다.

세 번째 거짓말은 이제부터는 시청자가 ‘땡박뉴스’에 시달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시청자를 판단력 없는 바보로 여기는 발상이다. 케이블 종합편성.보도 채널이 새로 생겨나 뉴스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마당에 정권 찬양 방송을 틀어댔다간 철저히 외면당해 퇴출되고 말 것이 뻔하다.

네 번째 거짓말은 미디어법 때문에 “지역 언론이 망하게 됐다”는 것이다. 지방 방송사들은 지상파 3사 독점구조 아래 이미 오래전부터 경영난을 겪어왔다. 미디어법으로 지역 방송시장은 대기업 등의 투자통로가 열려 회생 기회를 맞은 셈이다. 지역 신문도 방송에 참여해 시너지효과를 올릴 수 있게 됐다.

결국 민주당의 거짓말 선동의 목적은 지난 10년 자신들 편만 들던 자기네 TV의 기득권 구조를 계속 이어가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을 만만하게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