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석, "민족해방 2013체제와 민중민주 2017체제," 미래한국, 2019. 4. 24, 15-19쪽.]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 심판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국민파면됐다. 그 탄핵심판이 있기 이틀 전인 3월 8일 서점에는 한 권의 책이 출판됐다.
제목은 <촛불혁명과 2017년체제>였다. 저자는 손호철 서강대 교수(정치학). 이 책에서 손호철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먼저 ‘적폐청산’이라는 용어와 개념을 사용했고 이를 위해 ‘연동형 비례제’라는 정치개혁을 주문했다. 아울러 ‘사법부의 민주화’를 주장했다. 그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이렇게 썼다.“검찰의 민주화 없이, 의미 있는 민주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시민대표들이 참여하는 검찰위원회를 만들어 검찰을 통제하고 사법부에 대한 선거제도도 삼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손호철 교수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어떻게 내릴지 그 결과를 알고 있었던 듯하다. 탄핵심판 전에 그는 ‘촛불시민혁명’과 같은 주장들을 펼쳤다. 이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그대로 자신의 대통령 선거 공약과 이후 통치 방향에 담은 것들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는 손호철 교수가 그리는 ‘2017년체제’를 파악하면 거기에 이미 청사진이 있음도 알게 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2017년체제란 무엇인가?
2017년체제는 87체제, 97체제를 넘어 온전한 노동계급이 주축이 된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혁명 완성’의 대장정이 시작되는 체제를 의미한다. 우파 보수층에 손호철 교수는 백낙청 씨와 비교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손호철 교수는 좌파 진보 진영, 특히 ‘민중민주’ PD계열 노동주의 정치세력의 실질적인 이념 설계자요, 실천의 지도자다. 80년대 운동권 투쟁으로 서울대에서 제적과 투옥을 거쳤고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텍사스대학교 오스틴캠퍼스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다. 그는 누가 봐도 타협 없는 노동주의, 계급투쟁 사회주의 혁명의 이론가였다. 민주화교수협의회를 이끌었고 수많은 좌파 단체들에 자문하고 방향을 제시해 왔다. 현재는 정의당의 정책연구소 이사장으로 있다.
‘새로운 공화국, 소비에트식 사회주의’로
손호철 교수는 스스로 묻는다. ‘박근혜 게이트와 1500만 시민이 참여한 역사적인 11월 시민혁명은 왜 일어난 것인가?’ ‘박정희신화는 맞는 것인가?’, ‘87년 민주화는 이대로 좋은가?’ ‘정권교체가 되면 헬조선은 끝나는가?’ ‘헬조선을 벗어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이런 질문으로 그는 2017년체제를 규정하려 한다. 그 핵심은 ‘탈신자유주의’라고 결론 내리지만, 이는 수사적인 대답일 뿐, 구체적 현실정치에서 손호철 교수가 주장하는 체제는 ‘새로운 공화국’이다. 구체적으로는 노동계급이 주인이 되는 ‘소비에트식 사회주의’라고 단언해도 무리 없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2017년체제에는 내부적으로 계급투쟁을 통한 체제변혁의 아젠다가 실려 있다. ‘헬지옥’이라고 표상된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에 대한 정책은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지만, 이는 2017년체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숙명으로 문재인 정부는 받아들이는 듯하다.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말하는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의 일면이다. 손호철 교수의 주장을 직접 들어보자.“대통령선거후 개헌을 하자는 것 역시 개헌을 다시 정치권만의 논의로 귀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광장이 중심이 되어 개헌이 아니라 ‘새로운 공화국’이라는 시각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민주·평등·연대’에 기초한 새로운 공화국은 기본권 강화,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지방분권적 남한 연방제 등 권력분산 이외에도 이번 사태가 보여준 대의제의 실패를 보강하기 위해 국민소환제, 시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대대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촛불혁명과 2017년체제 中>문재인 정부가 만일 손호철 교수의 노선을 받아들인다면 ‘한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국가라기보다는 민중민주주의국가임이 틀림없다.
그것은 손 교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신자유주의를 극복해 낸’, 그래서 ‘기업이 더 이상 주주들만의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경영 참여로 이뤄지는’ 그러한 복지 평등국가다. 손호철 교수가 과거에,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체 게바라의 쿠바혁명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베네수엘라의 상황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남북연방을 목표로 하는 ‘2013년체제’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손호철 교수의 2017년체제만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3년체제’의 아젠다, 즉 남북연방에도 갇혀 있다. 이 2013년체제는 백낙청 이사장이 제안했고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선언했다.
대체적으로 진보진영이 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문재인 정부의 등장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모순의 축적이 불러온 필연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 필연의 방향은 민주주의라는 명찰을 달고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사회주의와 결합하는 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방법론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우리가 궁금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그 민주주의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에 대해서다. 그 대답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2011년 2013년체제를 통해 남김없이 했다.
2017년체제는 그 연속상의 개정 증보판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13년체제란 무엇이었던가.
2013년체제는 87년 민주화체제를 넘어 평등과 평화 체제로 나아가자는 주장이다. 이 아젠다의 실천 원리는 다음과 같다. 국가보안법 폐지, 남북 연방제 실현, 주한미군 철수, 재벌 해체가 그것이다. 이러한 2013년체제를 위해 민주통합당은 2012년 4월 총선에서 통진당과 친북-좌파연합인 야권연대를 실시했고 이석기, 김재연, 임수경 등 종북성향의 의원들을 국회에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다. 의석도 확대됐다.
하지만 원래 목표였던 과반수 돌파에는 실패했고 통진당 내 종북 시비가 불거지면서 초기의 전망이 흐려졌다. 이처럼 야권의 2013년체제는 과거 87체제를 사회주의 계급혁명의 전단계인 ‘부르주아 시민혁명’으로 보고 이를 계급투쟁과 민족통일, 즉 과거 운동권 PD계열과 NL계열의 노선에 따라 대한민국의 체제를 변혁하자는 아젠다였다. 백낙청 이사장이 쓴 <2013년체제>의 내용을 보자.
<‘포용정책 2.0’ 정책은 2013년체제에서 주요한 열쇳말로 제시된다. 이 대목은 87년체제와 가장 대별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87년체제는 민주화투쟁을 통해 성취한 의미 있는 체제였음이 분명하지만 어디까지나 남북 분단의 1953년체제에 기반을 두어 남한에만 국한된 것이었다면, 2013년체제는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체제여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민참여형 운동이 원동력이 되어야 하며 6·15선언의 본래 취지에 맞게 평화협정 체결을 하고 남북 간 ‘국가연합’의 첫걸음을 떼어놓아야 할 것이다.
지난해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서로 북한 사회의 혼란을 예측했던 일각의 견해와 달리 북한은 비교적 안정된 세대교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결국 이후의 한반도 문제에서도 남한의 시민역량이 어떻게 힘을 결집하여 총체적 개혁의 방향타를 잡느냐가 관건적인 요소이다.> 제1장 ‘2013년체제’를 준비하자 中
결국 백낙청 이사장이 제시하는 2013년체제의 핵심은 ‘남북이 체제를 공유할 수 있는’ 남북연방제라는 이야기다.
2012년 11월 대선 무렵 문재인 후보가 선언했던 2013년체제를 손호철 교수의 2017년체제와 비교해 보면 PD보다는 NL계열, 즉 ‘민족해방’에 무게감이 실려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주로 NL계 운동권으로 포진되었고, 남북협상에 거의 모든 통치력을 올인했던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노선인 2013년체제를 통해 ‘민중민주’노선과 함께 ‘민족해방’의 자주노선에 따라 북한과 더불어 한반도에 1국가2체제라는 연방을 실현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략적으로 먼저 남북경제공동체를 통해 추진되고 무엇보다 남북연방으로 가기 위해 현재 국회보다 상위기구인 ‘통일위원회’를 개헌으로 성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백낙청 이사장은 이를 ‘시민의 힘’으로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나라’의 또 다른 모습은 바로 이런 남북연방으로 이뤄진 체제다. 여기에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도, ‘태극기’라는 상징도 그 의미가 없게 된다.
이러한 2013년체제를 끝까지 고수하다보면 결국 한미동맹이 궁극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 오기 마련이고 이미 그러한 상황은 미국으로부터 ‘북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동맹국인 미국 편에 설 것인지’를 요구받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런 모순의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2013년체제를 관철하려는 이들은 한일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 냄으로써 한미관계에 대해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변혁시키려는 도박의 유혹도 받게 될 것이다.
청와대-민주당-정의당간에 헤게모니 투쟁 피할 수 없을 것
청와대를 중심으로 민족해방노선(NL)이 2013년체제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면, 2017년체제의 무게 중심은 정의당을 중심으로 하는 민중민주노선(PD)에 있다. 당연하게도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경쟁을 해야 하는 운명이다.
보수의 유력한 정치세력인 자유한국당이 탄핵을 통해 수권 정당으로서 그 통치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더 이상 동지의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정의당은 자신들 스스로를 범여권으로 여기고 있고 민주노총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야당이 그 존재감을 잃고 있을 때 정의당은 노동주의 세력을 극대화시켜야 하는 정치적 공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여기서 정의당과 노동주의 정치세력은 민주당에 대해 ‘부르주아 정당’이라는 낙인을 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동시에 남북문제에 올인하며 답이 없는 북핵문제에 매달리다가 국민들의 실망을 얻게 될 경우 그 반사적 이익이 보수인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정의당은 민주당과 자신을 차별화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점에서 정의당이 남북관계에 대해 민주당과 일정 부분 선긋기가 이뤄질 수도 있다. 특
히 민주당에 비해 젊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의당의 경우 진보라 하더라도 북한에 퍼주기나 안보에서 밀리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인 정의당 지지자들을 위해 차별화를 하지 않을 수도 없다. 이러한 견제력들은 민주당 내부의 역학관계와 맞물려 여권발 정계개편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리라 예상된다. 왜 그런가. 2016년에 치러진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열세를 점쳤다.
당시 민주당 지지율은 25%대였고 40%대인 새누리당에 크게 뒤지고 있었던 것. 이러한 열세에서 진보는 유난히 단결력을 발휘한다. 그 방법은 공천을 계파별로 나누는 것이었다.
20대 총선에서 제1당이 된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공천파동에 힘입어 약진했지만, 공천을 나눈 결과, 거대하고 다양한 ‘정치부족정당’이 됐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新친문 인사는 31명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범친노, 또는 비문 그룹들이었다. 범친노 성향 당선자들을 종합해보면 전체 당선자 123명 가운데 최소 70명 이상이다. 여기에는 범친노인 ‘민평련과 86그룹’이 10명, 박원순, 안희정과 가까운 범친노계가 18명, 정세균계가 15명, 손학규계 14명, 안철수와 문재인 후보 단일화 중재에 나섰던 통합파가 8명, 기타 비문계들이 있다.
문제는 이 범친노계와 비문계의 이념적 노선이 친문계와 다르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극을 달린다는 점이다. 이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정치공작에 가까운 숙청과 이재명 시장에 대한 친문의 집요한 공격이 말해준다. 현재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상관으로 모시고 갈등을 표면화시키고 있지 않지만, 결국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어느 계파가 당권을 쥐느냐에 따라 공천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 역시 뚜렷한 차기 대권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은 대권 예비 주자들을 위한 스타플레이어들이 나와야 하고,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득표율 42% 선을 깨고 하락할 경우 당과 청와대, 당내 친문과 비문-반문연대 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된다. 결국 갈등은 민주당의 정책 노선으로 표출되기 마련이다. 여기에서 NL그룹의 2013년체제 노선과 PD그룹의 2017년체제 노선이 충돌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특히 정의당이 민주당내 권력투쟁 양상에서 원심력을 발휘하게 될 경우 여권발 정계개편은 평화민주당, 바른미래당과 심지어 자유한국당에까지 미칠 것으로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정계 개편의 쓰나미가 몰려오면 문재인 대통령의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는 폐기처분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때가 되면 보수와 진보의 개념은 과거와는 상당히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의 선택이 궁금해진다.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친문세력이 가려는 2013+2017체제는 NLPD(민족해방, 민중민주)의 운동권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그 뿌리로부터 변혁해 내겠다는 시대착오적인 이데올로기 정치다. 하지만 그런 시대착오가 여전히 그들을 사로잡는 것은 자유한국당과 보수가 여전히 과거의 관성에 의해 추동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들에게 과거 80년대 민주화의 순수성이나 열정이 남아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순진하다. 누구나 그렇듯이 그들도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이고, 그러다 보니 ‘배운 것이 도둑질’일 뿐이다. 그런 현상은 이미 이 정부의 장관들과 헌법재판관 임명 청문회에서 다 드러났다. 자신들의 정치 이념은 민중주의이고 민족해방이며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것이지만, 그것은 다만 그래왔기에 그런 것일 뿐, 누구도 노동자와 농민으로 살아가고 싶은 이들은 아닌 것이다. 그보다는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신자유주의를 욕하면서 그들 스스로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모든 장점을 누리며 이로부터 부와 명예를 얻어 왔다.
그들은 정말 2013년체제와 2017년체제로 나아가고 싶은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명쾌하다. 만일 그것이 자신들의 배지를 보호해 줄 수 있다면 유효한 것이고, 아니라면 무효일 것이라는 점이다. 그것을 결정하게 만드는 힘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한국당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인가 잘못했고, 지금도 그 잘못을 계속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사실이 아닐까. 국민들과 엇박으로 가는 모습들이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