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의 한계

[황장엽, “햇볕정책의 한계,” 미래한국, 2009. 8. 19, 37쪽; 전 노동당 국제비서,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햇볕정책은 탈선한 대북정책이다. 김정일은 많은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특권의 지위를 버리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갈 수 없다. 수백만 북한주민을 굶겨 죽이고, 온 나라를 감옥으로 만들었다. 외화를 위조하고 마약거래와 테러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범죄집단이다. 한국의 원조(햇볕)를 개혁개방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독재체제를 강화하고 남침 야망을 실현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김정일은 개혁개방 의사를 표현한 일도 없고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한 일도 없으며 독재체제가 달라진 증거가 없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비할 바 없이 우월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으로 군사적으로도 우위에 있다. 김정일은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며 일으키면 멸망을 앞당길 뿐이다.

햇볕정책 주창자들의 말처럼 김정일이 독재의 옷을 벗었는가. 김정일의 독재사상은 선군사상으로 더 악화됐고 핵무장이라는 새옷으로 갈아입었다. 핵무기로 한국의 좌파반미용공 세력을 강화할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 햇볕정책 결과 남한에서 민주주의 옷을 벗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진보와 평화의 탈을 쓴 햇볕정책 주창자들은 활보하고 있고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세계 여론까지 무시하며 탈북민의 비참한 생활에 대해 눈감고 있다.

지금 북한주민의 고통은 일제 시대를 능가한다. 그때는 굶어죽는 일이 없었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일, 수십만 탈북민이 외국에서 헤매다가 다시 붙잡혀 고통받는 일이 없었다. 청년들이 군대에 끌려가 10년, 13년 동안 수령을 위해 죽도록 훈련받는 일도 없었고 6.25 같은 동족상잔의 비극도 없었다. 한국이 막대한 외화까지 주며 북한의 민족반역집단과 공조를 약속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정체성을 버리려 하는가. 이 죄가 을사5적[을사보호조약]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미국 뿐 아니라 중국도 남침을 반대하고 있다. 북한은 남침을 하면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햇볕정책의 공로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

햇볕정책 주창자들은 북한 독재집단을 돕지 않으면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격이라고 한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받고 있다. 북한을 도와주면 더 강하게 돼 상대를 협박해 굴복하게 한다. 한국이 북한에 완전 굴복하게 되면 굳이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일 독재집단을 도와주어야 북한에서 자본주의가 자라날 수 있다는 주장은 한심한 국민 기만이다. 김정일은 중국식 개혁개방도 반대하는데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일 리 없다. 중국도 북한에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 북한에 원조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자란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햇볕정책으로 한국 국민은 귀중한 것을 잃었다. 첫째, 민주주의적 정체성을 수호할 정신을 빼앗겼다. 민주주의와 좌파 용공정책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됐다. 좌파의 책동을 민주주의 당파싸움으로 바라보는 형편이다. 둘째, 한국 발전의 생명선인 한미동맹을 약화시켰다. 한미일 공조체계도 흔들렸다.

햇볕정책 지지자들의 좌경 반미 정체가 뚜렷하게 표현되고 있다. 그들은 기만 술책에 매달리고 있다.

첫째, 냉전에서 미국이 승리한 것도 햇볕정책의 결과라는 것이다. 미소간의 종합적 국력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소련과 소련 진영을 내부적으로 와해시키는 기본 요인이 됐다. 둘째, 남북이 협조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차마 김정일 집단과의 협조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고 남북간의 협조라는 말을 써서 반미.반민주주의적 정체를 은폐하려는 교활한 책동을 쓰고 있다.

김정일 정권은 북한 주민을 대표할 자격도 없고 통일에 대해 말할 수 없다. 햇볕정책 주창자는 가면을 벗고 국민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