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도발 규탄에 좌우 따로 없는 유럽

[사설: “‘北도발 규탄’에 左右따로 없는 EU,” 동아일보, 2010. 6. 18, A31.]

27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EU) 의회가 천안함 사태를 도발한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어제 채택했다. EU 의회는 한국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爆沈)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한 것을 지지했다. 결의안은 천안함 조사 결과에 여태 명확한 태도를 표명하지 않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실망스럽다" 고 표현해 두 나라가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협력할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에 적절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남북한 긴장이 악화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을 주문했다. 우파와 좌파 정당 모두가 동참해 압도적 찬성으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달 미국 상원은 만장일치로 한국 국민을 위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원도 북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거의 만장일치(411 대 3)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미 상하원은 진보 성향의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평화를 위협하고 무고한 생명을 앗은 만행에 대한 응징에는 좌우(左右)가 따로 없음을 미국과 EU 의회는 보여줬다.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지 80여 일, 국제 민군(民軍) 합동조사단이 북의 소행임을 밝혀낸 지도 한 달 가까이 됐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아직도 야당의 반대로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야당 의원은 북의 소행이 아니라 침수(浸水), 좌초, 오폭, 심지어 음모에 의한 침몰이라는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민주당 출신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는 대북 제재에 협조하기는커녕 7월 1일 취임하면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북의 도발을 응징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내부 분열은 유엔 안보리 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이 자숙하기는커녕 ‘서울 불바다’ 위협을 하며 오히려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이고, 중국과 러시아가 여전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단체나 진보로 포장한 종북(從北)세력은 무책임한 의혹 부풀리기로도 모자라 이적(利敵)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종북세력의 모든 판단은 북을 기준으로 한다. 이들에게는 북에 유리하면 좋고, 북에 불리하면 나쁜 것이다.

민주당이 아무리 보수여당과 경쟁하는 관계라지만 집권 경험이 있는 정당으로서 국가안보에서까지 정파성을 드러내며 북한과 종북세력을 감싸는 것은 문제다. 국가안보를 지켜내는 데는 여야나 보수와 진보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