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앞에서도 북한을 감싸는 세력들은 누구인가

[김주년, “천안함 폭침 1년, 끝나지 않은 ‘그들’의 대남공세: 진실 앞에서도 북한을 감싸는 세력들은 누구인가,” 미래한국, 2011. 3. 28, 30-33쪽.]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된 지 1년이 지났다. 2010년 3월 26일은 북한 잠수정에 의해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한 날이다.

이날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해안경비정에 의해 천안함에 탑승하고 있던 승조원 104명 중 58명이 구조됐으며, 나머지 46명은 실종된 바 있다. 이후 실종자 수색과 선체 인양이 진행되면서 실종자 46명 중 40명이 사망자로 최종 확인됐다.

3월 30일에는 UDT 대원인 한주호 해군 준위가 구조작업 중 실신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순직했다. 4월 2일에는 저인망어선 금양98호가 천안함 실종자 수색을 마치고 조업구역으로 복귀하던 중 서해 대청도 서쪽 55km 해상에서 침몰해 탑승 선원 9명 중 2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다. 선체 인양작업이 마무리된 2010년 4월 29일에는 천안함 희생 장병 46명의 영결식이 거행됐다.

대한민국 해군 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비극의 주범은 북한이었다. 2010년 5월 20일 민.군 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의 침몰 원인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에 의한 공격이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사단은 발표문에서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로 절단됐으며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수심 6～9m에서 폭발했고 무기체계는 북한에서 제조한 고성능폭약 250㎏ 규모의 어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해역의 작전환경을 고려할 때 소형잠수정으로 판단되며 주변국의 잠수함정은 모두 자국의 모기지 또는 그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었는 데 반해 황해의 북한 해군기지에서 운용되던 일부 소형잠수정과 이를 지원하는 모선이 천안함 공격 2～3일 전에 황해 한 해군기지를 이탈했다가 천안함 공격 2～3일 후에 기지로 복귀한 것이 확인됐으며 폭발지연 인근에서 수거된 어뢰의 부품들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산 무기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5월 24일 담화문을 통해 천안함 폭침을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로 규정하고 “북한은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해상 교통로 이용을 불가하고 남북간 교역을 중단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 시 즉각 자위권 발동, UN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및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요구할 것이며 군 전력 및 한미 연합 방어태세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천안함 침몰사건 후 국제사회 대북규탄 메시지 이어져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국제사회는 많은 관심을 보였고 조사결과 발표 후 각국으로부터 국제사회의 대북규탄 메시지가 이어졌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천안함 사건에 대해 절제와 인내심을 가지고 침몰 원인의 규명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을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진행해 온 것을 평가한다”며 합조단의 조사 결과를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도 “이번 공격 행위는 북한이 국제법을 무시한 용납할 수 없는 또 다른 사례”라고 비난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취하는 조치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연합, 독일, 프랑스, 스웨덴, 호주, 인도,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등도 연이어 북한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만큼 국제사회가 합조단의 조사 결과를 신뢰한다는 것으로 판명된 것이다.

반면 국내 친북세력과 중국, 러시아, 쿠바 등 공산독재국가들만이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며 여론몰이를 진행했다. 특히 좌파성향 매체들은 ‘좌초설’을 주장하며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극구 부인하기에 바빴다.
당시 지방선거 승리에 목말라 있던 좌파진영 정치인들 역시 북한과 유사한 주장을 하며 국민들을 선동했다. 야당의 경기지사 후보였던 유시민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11일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천안함을 폭발에 의한 침몰로 보지 않는다. 폭발이 있었다는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다. 현재까지 어뢰설 기뢰설 버블제트 온갖 것들이 억측과 소설…”이라고 북한과의 연계성을 극구 부정했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4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모든 언론이나 정부가 ‘어뢰에 의한 공격’, ‘외부폭파에 의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어 주눅이 들어 못하겠으며, 이런 얘기하기가 겁이 난다”며 피로파괴 또는 암초 충돌에 따른 침몰 가능성을 제기, 북한 연루설을 차단한 바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도 지난해 5월 20일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북풍을 시도해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국민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며 민군조사단의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를 ‘북풍’으로 규정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천안함 사건을 선거에 이용하면 역풍이 불 수 있고 성숙한 국민은 안보무능을 문제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주장은 공교롭게도 북한의 주장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했다. 북한 최고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는 남한의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를 ‘날조극’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방위 검열단을 남한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위는 이날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남측은 북측의 검열단에게 물증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대북제재가 이뤄진다면 전면 전쟁을 포함한 강경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시민 전 장관은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천안함을 폭발에 의한 침몰로 보지 않는다. 폭발이 있었다는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다. 현재까지 어뢰설 기뢰설 버블제트 온갖 것들이 억측과 소설…”이라고 북한과의 연계성을 극구 부정했다.

유엔 안보리 서신에 러시아 대사 발언 왜곡까지…

국내 좌파진영의 ‘북한 감싸기’는 지방선거 이후 더욱 집요해졌다. 좌파단체인 참여연대는 지방선거 직후였던 지난해 6월 유엔 안보리에 한국 정부의 천안함 사태 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단체는 서한에서 “한국 정부의 발표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좀 더 믿을 만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안보리가 이 문제를 논의할 때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NGO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바가 있다”며 참여연대를 두둔했다.

노무현 정권에서 MBC 사장을 지냈던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주한 러시아 대사의 발언을 왜곡하면서까지 북한을 감싸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난해 6월 18일 브누코프 러시아 대사가 자신과의 면담 도중 “천안함 침몰은 쿠르스크호 침몰 사건과 똑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브누코프 대사가 “이번에 한국에 파견된 3명의 러시아 전문가는 2000년 러시아 원자력 잠수함 쿠르스크호 침몰 사건을 조사했던 당사자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해군 전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의원의 이 발언은 단 하루만에 거짓으로 밝혀지며 국제적 망신으로 이어졌다. 러시아 대사관 측은 다음날인 19일 “천안함 침몰사건 원인에 대해 러시아 대사에 귀착시키는 발언은 뻔뻔스러운 거짓말”이라며 “최문순 의원 측은 러시아 대사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도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 확인한 결과 대사가 천안함 침몰이 크루스크호 침몰과 똑같다고 언급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북한을 감싸려는 좌파진영의 필사적인 노력이 주한 외국 대사의 발언을 왜곡하는 ‘외교적 결례’로까지 이어졌던 것이다.

한편, 지난해 천안함 폭침 직후 민군합동조사단의 단장을 맡았던 윤덕용 카이스트 명예교수는 사건 1주년을 앞두고 계간 <시대정신> 봄호와의 인터뷰에서 “나 스스로 합조단에서의 조사가 과학적이고 거짓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증인 역할의 입장에 있었다. 이제라도 그동안의 비상식적인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국민통합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선체와 달리 어뢰부품에서 폭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지상폭발의 경우, 폭약이 검출될 수 있지만 해저에서 폭발흔적을 발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선체에서 미량이지만 검출될 수 있었던 것도 굉장히 넓은 면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어뢰의 상당히 작은 조각에서 화약성분을 찾기란 사실 기대하기 힘들고 못 찾은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흡착물 성분과 관련해 황이 포함돼 있다는 점과 관련해서도 “ADD의 수중폭발 실험을 통해 폭발하면 일정 정도의 산화물이 형성되고, 바닷물이라면 황이 포함될 수 있다”면서 “이는 세계 최초로 관찰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여전히 사과 거부하는 북한, 여전히 북한 감싸는 세력들

윤 교수는 어뢰 폭발력이 TNT 250~260㎏으로 보고된 것과 관련해서는 “측정과 관찰에는 오차가 있게 마련이고, 오차범위에서 허용되는 수치에 대해 모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어뢰부품이 수거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천안함의 PC 등이 수거됐다. PC가 부력이 없어 파손되면서 폭발원점에 그대로 가라앉은 것”이라고 폭발원점에 대한 논란도 일축했다.

또 그는 “쌍끌이 어선에는 외국인도 타고 있었다”면서 “총 29명의 선원과 해군장교를 포함한 32명의 증인 신원을 모두 공개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다. 이는 국회의원들도 모두 확인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남북대화 재개의 선결 조건으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으나, 북한은 여전히 막무가내다. 남북 군사실무회담 북측 대표단은 지난 2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공보’를 통해 “역적패당이 대화를 전면 거부하는 조건에서 더 이상 상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측은 “겉으로는 대화에 관심 있는 듯 흉내 내고 속으로는 대화를 거부해 6자회담 재개와 조선반도 주변국들의 대화 흐름을 막고 대결 국면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게 역적패당의 속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역적패당은 연합군사훈련이 벌어지는 2월 말경에 고위급 군사회담 날짜를 정한다면 우리 측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타산해 회담 파탄의 책임을 우리(북)측에 떠넘길 수 있다고 획책했다”고 주장했다.

국내 좌파진영도 여전히 북한을 감싸기에 여념이 없다. 국방홍보원이 제작한 ‘2011년 정부 표준 안보 동영상(이하 안보 동영상)’에서 영화배우 이준기 씨가 “선진 각국 권위자들이 참여해 밝혀낸 것들조차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갈라놓았지”라며 천안함 음모론자들을 비판하자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유치원생들까지 정권의 일방적인 안보논리로 세뇌시키려 한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진보신당도 “유명 배우를 반공교육의 수단으로 동원하는 것 자체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천안함 사건의 주범을 북한으로 지목한 데 대한 국내 좌파들의 불편한 심기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한철용 예비역 소장(전 국군 제5679부대장)은 “모든 사건을 이성에 의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감성과 감정에 의해 판단하니까 (천안함 좌초설과 같은) 음모론과 유언비어가 판을 치는 것”이라며 “사실이 아닌데도 자신들만의 기준에 의해 거짓을 추종하는 것은 자기최면이며, 병리현상에 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