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편향 교과서' 문제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교육계는 우려하고 있다.

우선, 시·도교육감이 승인하는 '인정(認定) 교과서' 확대가 예정돼 있다. 현재는 국·검정 교과서를 보충해주거나 국·검정 교과서가 없는 경우만 인정 교과서를 쓸 수 있지만, 이르면 2021년부터는 '직업계고 전문 교과'와 '학교장 개설 과목'에도 인정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인정 교과서의 심사 기준도 완화되고, 심사 기간도 현행의 절반인 3개월로 단축된다. 심사 기준의 경우 현재는 '공통 집필기준'과 '교과별 집필기준'을 모두 따라야 하지만, 앞으로는 '공통 집필기준'만 지키면 된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고,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간 상태다.

인정 교과서는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경기도교육감 시절 만든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라는 교과서가 대표적이다. 이 교과서는 좌편향 논란이 있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1곳에서 사용 중이다. 지난해에는 전북·광주·강원·세종교육감 등 좌파 교육감들이 편향적인 내용을 담은 한국사 인정 교과서를 보조 교재로 관내 중·고교에 일방적으로 배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는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에 대한 우려도 크다. 현재 교과서는 크게 국정(國定), 검정(檢定), 인정의 세 종류로 제한하고 있는데, 중 장기적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교과서를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정 교과서와 달리 교육부의 '교육 과정'이나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평가원의 '집필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없이 교과서 집필을 하게 두면 앞으로 좌파 교과서 폭주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