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식 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등 과학계 원로 13명이 1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원전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보냈다. 원로들은 "탈원전으로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붕괴하고 원자력 분야 우수 인재의 이탈 현상이 심각하다"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신재생·원자력 병행 정책을 요구했다. 앞서 17일엔 세계 저명 과학자 53명이 "원전 없이는 기후변화 대응이 어렵다"는 경고를 담은 기고문을 파이낸셜타임스에 실었다. 유럽의회는 얼마 전 "기후변화에 맞서려면 원자력을 포함한 모든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각국은 원전 투자를 강력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탈원전은 자해(自害) 정책이다. 원전 핵심 기기를 공급하는 두산중공업은 현 정부 들어 임원이 절반 이상 줄고 간부급 2400명이 순환 휴직해야 하는 위기에 몰렸다. 2000여 관련 중소기업도 간신히 명맥을 유지해가고 있다. 내년 4월 총선 후엔 정부도 전기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년 늘고 있고 미세 먼지의 고통도 다시 시작됐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현 정부가 중단시킨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를 놓고 공론화(公論化)를 진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소식이다. 사실 공론화할 것도 없는 사안이다. 국민 여론의 70% 가까이가 원전 이용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여러 차례 있었다.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때도 건설 재개가 압도적이었다. 신한울 3·4호기는 신고리 3~6호기와 마찬가지로 미국 원자력 규제 기구의 안전 인증을 따낸 최첨단 APR1400 노형(爐型)이다. 건설 장소인 울진 주민들도 다수가 재개를 원하고 있 다.

7000억원 들여 새 원전과 다름없이 보강해놓고서도 '계속 가동하는 게 경제성 있다'는 경제성 평가 결과를 반대로 조작하다시피 해 폐쇄 결정을 내린 월성 1호기도 즉각 재가동해야 한다. 원전 터를 20% 확보한 상태에서 건설을 백지화한 삼척 대진 원전, 영덕 천지 원전도 다시 짓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이 탈원전 아집만 버리면 국가 자해는 즉각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