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한, "감사원이 '경제성 축소' 감사중인데… 원안위, 경제성은 빼고 판단," 조선일보, 2019. 12. 25, A3쪽.]   → 탈원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4일 월성 원전 1호기의 영구 정지를 승인함으로써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쐐기를 박았다. 월성 1호기는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고, 즉시 정지하는 것보다 계속 가동하는 것이 경제적이란 분석에도, 정치 논리에 따라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전 세계 에너지 정책에 홀로 역행해 국가 에너지 경쟁력 붕괴가 본격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안위, 경제성은 나 몰라라

당초 한국수력원자력은 작년 6월 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하고, 원안위에 영구 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9월 30일 국회는 한수원이 경제성 분석 근거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월성 1호기 폐쇄를 결정했다며 여야 합의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한수원이 경제성을 구실로 영구 정지를 신청했지만 이날 심의에서는 경제성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엄재식 위원장은 "원안위 심의 과정에서 경제성 문제라든지 한수원 이사회에 대해 심각히 논의해 본 적이 없다"며 "원전의 재가동 여부나 (월성 1호기 재정비를 위해) 추가 투입된 7000억원 등은 우리가 책임질 영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진상현 위원은 "원안위는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구인 만큼 월성 1호기 영구 정지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만 판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월성 1호기 영구 정지는 정치적 결정

한수원은 지난해 6월 이사회에서 월성 원전 1호기가 안전엔 문제가 없지만, 경제성이 없어 조기 폐쇄키로 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긴 삼덕회계법인조차 보고서에서 "중립적 시나리오(이용률 60%)에서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즉시 정지하는 것에 비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월성 1호기 가동 여부를 경제성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결정한다면, 계속 가동이 경제적이기 때문에 월성 1호기를 설계 수명까지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그러나 정부 정책 등 경제성 외에 다른 요인에 따라 월성 1호기가 즉시 정지된다면 한수원은 경제성 평가 금액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며 "한수원이 경제성 평가 결과와 다른 의사 결정(즉시 정지)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전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7년 7월 한수원은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이 81%에 이를 것이란 자체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다. 한수원이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에게 제출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설명자료'에 따르면, 월성 1호기의 연간 전력 판매량은 482만MWh(메가와트시)에 이른다. 그러나 불과 1년 만에 삼덕회계법인은 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의 연간 전력 판매량이 2018~2022년 190만~389만MWh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공론화 때 한수원 자체 전망치보다 93만~292만MWh 적은 수치다. 이렇게 낮춰 잡아도 계속 가동하는 게 즉시 정지하는 것보다 이익이란 분석이었다. 그러나 한수원은 2017년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이 40.6%였다는 것을 구실로, 이 이상 가동하기 어렵다고 우기며 조기 폐쇄를 강행한 것이다.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경제적 손해

월성 1호기는 7000억원을 들여 개·보수해 2022년까지 가동할 예정이었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에 따르면, 개·보수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월성 1호기를 영구 정지하고 이를 LNG(액화천연가스)로 대체한다고 가정할 경우, LNG와 원전 정산 단가 차이가 kWh(킬로와트시)당 60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경제적 손실은 연간 2000억원이 넘는다. 2018~2022년까지 5년간 1조원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정 교수는 "경제성을 왜곡해 멀쩡한 원전을 멈춰세우고, LNG로 원전을 대체하려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고 국가 경쟁력이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라며 "피땀 흘 려 원전을 개발한 것은 국제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에너지 자립을 위한 것이었는데, 정부 스스로 탈원전 정책으로 국가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는다면,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져 월성 1호기 논란은 장기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