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했다. 김정은이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공언하며 핵·ICBM 도발 움직임을 구체화하는 가운데 열린 회담이다. 북핵 폭주를 어떻게 막느냐가 최대 관심사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러가 유엔에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 결의안에 대해 저희(정부)도 주목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반도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다양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제재 완화에 반대한다는 언급은 없었다. '주목'이란 관심을 가지고 살핀다는 뜻이다. 중·러의 대북 제재 완화에 사실상 동조한 것이다.

중·러는 얼마 전 북 노동력을 포함해 섬유·수산물 수출 금지를 풀어주자는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다. 22일까지 자국 내 북 노동자를 전부 돌려보내야 했지만 온갖 꼼수를 동원해 수만 명을 안고 있다. 북 노동자 수만 명이 한꺼번에 돌아가면 김정은 외화 수입도 대폭 줄지만 북한 사회 내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 중·러는 북핵 폐기보다 김정은 정권 안정을 우선시한다. 여기에 북핵 최대 피해국인 한국 정부가 동참하려는 것이다.

트럼프 안보보좌관을 지낸 볼턴은 미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와 미 고위 관리들은 북이 핵을 포기한다는 말을 믿지 않으면서 북핵 위협이 사라졌다고 '블러핑(허세)'하고 있다"고 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알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핵을 가진 북 집단을 공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미국의 '군사 옵션' 거론이 '블러핑'이라는 건 북도 알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핵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하고 현실적인 방법은 제재뿐이다 . 김정은이 '핵을 껴안고 있다가는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때만 한국은 '북핵 인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최근 중·러는 북 노동력에 뒷문을 열어준 데 이어 대북 관광과 국경 밀무역 등을 풀어주고 있다고 한다. 대북 제재 망이 뚫리면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이유가 없어진다. 대북 제재 완화에 찬성하는 건 '북핵 공범'이 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