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의 대상은 월가가 아니라 워싱턴 정부

[이상민, “분노의 대상은 월가가 아니라 워싱턴 정부,” 미래한국, 2011. 10. 24, 18-19쪽.]

미국의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야기된 금융위기는 미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 즉 자유시장원리를 침해한 지나친 간섭 때문에 비롯되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피터 왈리슨 미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주택시장 거품을 가져온 배경을 상세히 소개하며 그 근거를 밝혔다. 미 정부는 1992년 패니 매와 프레디 맥이라는 융자회사들에게 저소득층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고이자율로 주택융자를 주는 서브프라임 융자를 지시했다.

정부는 이 두 기업을 후원했고 처음에는 전체 융자의 30%만 서브프라임 융자를 하도록 허용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이를 늘려 2000년에는 50%, 2007년에는 55%까지 확대했다.

연방주택행정부(FHA)가 가담하면서 3개 회사들 간에 서브프라임 융자 경쟁이 붙어 이들은 능력도 되지 않는 저소득층에게 기준을 계속 완화하며 서브프라임 융자를 해줬다. 2008년 당시 미국 융자의 절반이 서브프라임 융자였고 그 결과 미국인들의 집보유율은 65%에서 69%로 증가했다.

집 구매가 늘어나면서 집가격이 올라갔고 주택시장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다. 2007년 말 이 거품이 꺼지면서 수많은 융자들이 공중 분해되면서 집값은 하락했고 정부의 지시대로 했던 페니 매와 프레디 맥은 파산했다.
정부는 2008년 3월 투자회사인 베어스턴에 긴급구제를 해줬지만 이는 정부가 다른 금융기관들을 구제할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만 가져왔다. 그와 달리 또 다른 투자회사인 리먼 브라더스는 파산하도록 정부가 방치하자 투자가들은 공포상태가 됐고 은행과 투자회사 등에서 돈을 인출하기 시작했다. 돈이 부족해진 은행과 투자회사들은 서로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서 지금의 금융위기가 터졌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