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검찰을 향해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새해 첫 공식 업무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23번째 장관급 인사다. 장관 청문회가 거의 의미가 없어졌다. 그러나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청와대의 선거 공작과 측근 비리 무마 의혹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없었다. "공정 사회" "교육 불공정 개선"을 말하면서 불공정과 부정의 대명사로 기소된 조국 전 민정수석의 혐의에 대해선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했다. 검찰 인사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금명간 선거 공작 등 청와대 불법을 수사하던 검찰 책임자들이 물갈이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손발을 자르면 윤 총장은 허수아비가 되고 청와대 비리 수사는 유야무야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미 검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공수처 신설법을 강행 통과시켰다. 7월까지 공수처를 만든다고 한다. 조국 같은 사람을 공수처장, 민변 출신들을 검사에 앉히고 검찰이 착수한 대통령 주변 수사를 이첩받으 면 그대로 묻을 수 있다. 공수처법 통과 직후 조국씨는 "(감격해) 눈물이 핑 돈다"고 했다.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개혁'과 '공정'을 말한다.

국민이 문 대통령을 뽑은 것은 법을 지키라는 것이었지 선거 공작을 하고 측근 비리를 뭉개라는 것이 아니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을 비난하기 전에 명백한 증거와 함께 제기된 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