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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통합의 열쇠는 국민에게 있다

'자유'를 떼고 정체불명의 '그냥 민주공화국'으로 대한민국號 함장 역주행 중
보수 통합 셈법 복잡하지만 "자유국가에서 살기 원하나" 이 질문의 답이 통합의 열쇠


[박성희, "보수 통합의 열쇠는 국민에게 있다," 조선일보, 2020. 1. 11, A26쪽.]    → 자유대한민국 수호
                            

며칠 전 대통령 신년사를 보도한 언론 대부분은 '김정은 답방' 언저리 내용을 헤드라인으로 뽑았다. 언론은 대체로 기사에서 가장 새롭거나 이상한 내용을 제목으로 삼는다. 아마도 언론은 북에서 '삶은 소대가리' 소리를 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전히 부르는 '애북가(愛北歌)'의 상상 초월 비대칭성이 뉴스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뉴스 제목은 어젠다를 설정하는 기능이 있다. 이런 언론의 속성을 잘 아는 청와대는 신년사라는 '유사 사건(pseudo event)'을 벌여 김정은 답방을 공론화했다. 의도했든 안 했든 언론은 김정은 답방 공론화에 앞장선 꼴이 되었다. 그동안 조국 사태와 공수처 설치 때 보여준 정부의 '솜씨'를 보면 곧이어 국민의 얼마가 김정은 답방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어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근데 내 눈에 보이는 제목은 따로 있었다. 그건 대통령의 '민주공화국 선포'였다. 신년사는 앞머리에 '촛불을 들어 민주공화국을 지켜냈던 숭고한 정신'으로 시작해 마무리 부분에 무려 다섯 번이나 '민주공화국'을 쏟아내 모두 여섯 번이나 언급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횟수보다 두 배 많게 대통령은 '자유'를 부인했다. 지난해 각종 기념사에서는 자유를 띄엄띄엄 언급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올해 신년사에서는 마침내 전면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서 자유를 뗀 '민주공화국'으로 못 박았다.

'자유민주공화국'도 '민주공화국'의 한 종류인데 뭐가 대수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민주공화국'을 표방한 나라 목록을 보면 좀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북한, 에티오피아, 알제리, 네팔, 라오스, 동티모르, 스리랑카, 콩고 등이다. '자유'가 덧붙은 '자유민주공화국'으로는 아이슬란드,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등이 있다. 어떤 문헌은 위 두 그룹을 '민주공화국'의 나쁜 예와 좋은 예로 가르고 있다. 더 나아가 '자유민주주의'란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시장의 자유가 허락되는 민주주의며, '비자유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란 다수에게 소수가 억압받는 민주주의라고 설명한다. 서유럽 국가는 대체로 제정에서 공화정으로, 또 자유민주공화정으로 진화하며 발전해 왔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공화국'으로 건국해 목하 정체불명의 '그냥 민주공화국'으로 역주행 중이다.

대한민국호(號)의 함장이 뱃머리를 미지의 세계로 돌리는 엄청난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보수 야당은 각기 셈법이 다른 통합 논의로 골머리를 앓는 중이다. 아무리 자기들 수준에서 흡족한 통합을 이룬다고 해도 국민이 외면하면 그만이라는 것을 왜 모를까. 통합은 정치인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마음을 모으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보수주의 창시자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는 국가는 신성한 것이므로 결함이나 부패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상처를 치료하듯' 경건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의 눈에 비친 급진 혁명 세력은 '부모 살해(parricide)를 하는 세력'이다. '존재하는 선을 인정하지 않고 악을 치유하려는 열정에 골몰해 기존의 선을 파괴하는 세력'이며, '말로는 인민을 권력의 원천이라고 부르짖지만 사실 미천한 인간을 경멸하며, 이기적 사고와 편협한 기질을 갖고 있는 세력'이다. 또한 '혁명이 추구하는 추상적 원리나 연역적 사유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인간의 본원적 사악함을 너무나 미워한 나머지 살아있는 구체적 인간을 등한시하는 세력'이다. '보수도 혁명을 인정하지만, 종교와 재산과 전통적 자유는 지키며 존중한다'는 게 그의 보수 철학이다.

만성적 철학 빈곤 증후군을 앓고 있는 이 땅의 보수 세력은 버크의 견해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세금을 북한의 김정은과 나눠 쓰고 싶으십니까?" "평등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가난해지는 것도 용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명문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불완전한 자유 국가와 완전한 전체주의 국가 중 어느 쪽에서 자녀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국가가 직업을 마련해주고, 월급은 노조가 결정하는 곳에서 자녀가 미래를 가꾸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기를 원하십니까?" "개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자유롭게 살고 싶으십니까?" 보수 통합의 열쇠는 이 질문들의 답이 쥐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0/20200110034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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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100년 前 그 춥고 바람 불던 날처럼, 작아도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겠습니다 82
90 세상이 광우병 괴담에 휩쓸릴 때… '팩트의 방파제'를 쌓았다 110
89 보수가 집권하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 93
88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자유통일당의 이념과 정책을 말한다" 78
87 참 나쁜 영화 '남산의 부장들'의 박정희 두번 죽이기 79
86 탄핵 이후 처음 보는 자유보수 진영의 희생과 헌신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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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자유냐 전체주의냐, 그 사이에 중간은 없다 76
83 4·15는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다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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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죽느냐, 사느냐? 주사파 집권 대한민국 198
80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 우파가 무엇이고, 좌파가 무엇인가? 1426
79 야권이 넘어야 할 山 '박근혜' 141
78 좌파 10단의 手에 우파 1단이 맞서려면 179
77 조갑제, "김문수의 이 글은 대단하다. 진땀이 난다!" 167
76 '베트남판 흥남 부두'인 '십자성 작전'을 아십니까 205
75 굿 모닝~ 변희재! 159
74 변희재, 안정권과 김용호발 보수혁명 443
73 58년 전 오늘이 없었어도 지금의 우리가 있을까 171
72 홍준표의 박근혜, 황교안 논평 옳지 않다 132
71 김문수 대담 (2019년 4월 8일) 162
70 기승전 황교안 173
69 황교안의 정확하고 용감한 연설 172
68 나경원 연설의 이 '결정적 장면'이 좌익을 떨게 했다! 139
67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자들은 단합해야 1646
66 이런 인물을 한국당 대표로 뽑자! 197
65 한국당 전당대회, 보수대통합의 용광로가 되어야 177
64 '문재인 對 反문' 전선 246
63 대통령이 북한 대변인이면 한국 대변인은 누군가 310
62 자기 발등 찍은 文 정부, 판문점에서 절룩거리다 360
61 진보의 탈 쓴 위선과 싸워야 327
60 죽은 자유한국당 左클릭 하면 살까? 279
59 선거 압승하니 국민이 바보로 보이나 242
58 MBC의 문제 250
57 광장정치와 소비에트 전체주의 290
56 촛불의 반성 263
55 文정권 1년 214
54 '독재자 김정은' 집단 망각증 200
53 지식인으로 나는 죽어 마땅하다 230
52 혁명으로 가고 있다 229
51 서울-워싱턴-평양, 3色 엇박자 265
50 북이 천지개벽했거나 사기극을 반복하거나 273
49 대한민국의 '다키스트 아워' 342
48 현송월과 국립극장 277
47 교회는 북한에서 성도들이 당한 역사 가르쳐야! 390
46 강력한 압박을 통한 대화가 필요하다 295
45 남북대화, 환영하되 감격하지 말자 316
44 중국이 야비하고 나쁘다 310
43 돌아온 중국이 그렇게 반갑나 308
42 박정희가 지금 대통령이라면 347
41 청와대 다수도 '문정인·노영민 생각'과 같나 308
40 대통령 부부의 계속되는 윤이상 찬양 275
39 남과 북 누가 더 전략적인가 285
38 오래된 미래 322
37 도발에 대한 우리의 응전은 지금부터다 332
36 뺄셈의 건국, 덧셈의 건국 263
35 文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역사 265
34 망하는 길로 가니 망국(亡國)이 온다 269
33 네티즌도 화났다… 공연 파행시킨 反美 행태에 비판 쏟아져 242
32 7094명 戰死, 한국 지킨 美2사단에 고마움 표하는 공연이 뭐가 잘못됐나 337
31 성주와 의정부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장면들 291
30 북(北) 김정은의 선의(善意) 347
29 공산주의 신봉한 영국의 엘리트들처럼 412
28 야당의 정체성? 무슨 정체성? 340
27 안팎의 전쟁 492
26 하단 광고, 우리나라의 위기 988
25 좌파들의 사대 원수 927
24 ‘정신적 귀족’ 보수주의자의 길 그 근간은 기독교적 세계관 1375
23 좌파적인 보수정당 정치인들 1050
22 황장엽 선생이 본 '역사의 진실' 1086
21 독도가 한국 영토인 진짜 이유 1073
20 용서 잘하는 한국 정부 991
19 황장엽 조문까지 北 눈치 살피는 민주당 1166
18 유럽의회, '中, 한국 조치 지지하라 1294
17 얼마나 더 대한민국 망신시킬 텐가 1122
16 선거 때면 北 도발?… 착각 또는 거짓말 1252
15 목숨을 이념의 수단으로 삼는 풍조가 걱정된다 1164
14 '시국선언'은 정치편향 교수들의 집단행동 1233
13 너무 가벼운 시국선언 [1] 1082
12 "TV논평, 좌편향 인용 심각"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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