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공산독재에 저항해 동유럽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손꼽혔던 폴란드와 헝가리는 합법적 절차를 거쳐 현재 권위주의 정부가 들어섰다. 민주화운동의 주역은 사법부와 검찰 언론 장악의 주역으로 변신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도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미래한국>은 한국의 ‘합법적 절차를 통한 민주주의 퇴행’ 현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해오고 있는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 흔히 전체주의 체제는 대중혁명이나 쿠데타로 성립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독일 전체주의 리더 히틀러는 선거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는데, 그런 일은 상당히 흔합니다. 한국이 앞으로 가는 종착점이 전체주의인지 그것은 확실치 않습니다만, 민주적 절차를 통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자살이랄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과거에는 민주주의가 쿠데타 등 극적인 방법을 통해 어느 시점에서 무너졌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21세기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어떤 시점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 서서히 무너집니다. 재미있는 것은 민주주의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무너진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민주주의의 퇴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권위주의화 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스텔스(stealth) 오소리테리언(Authoritarian)’이라고 합니다. 스텔스라는 게 들키지 않게 몰래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고양이처럼 슬그머니 나타난다고 해서 ‘도둑권위주의’라고도 얘기하는데, 21세기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양상이 과거에는 쿠데타와 같이 한순간에 일어났다면 지금은 서서히, 물론 나라마다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서서히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굉장히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헌정절차를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 전체주의 단정 어렵지만 방향은 맞아
- 그런 식으로 민주주의가 타락해가다가 전체주의로 흐른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전체주의라고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주의는 굉장히 극단적인 전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쪽 편에 개인주의 혹은 자유주의가 있다면 다른 한편에는 개인이나 자유가 완전히 말살된 체제가 전체주의이고 이 사이에 굉장히 많은 형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한국의 경우 자유와 개인이 존중되던 체제에서 서서히 전체주의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전체주의 체제까지 갈 것인가는 장담할 수 없죠.
전체주의라면 스탈린 체제나 러시아 공산주의, 중국의 마오이즘, 독일의 나치즘 이런 예를 가지고 학자들이 정형화해놓은 것이에요.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가 이끄는 단일대중정당, 그리고 정교한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북한은 전체주의로 분류할 수 있죠. 주체사상이란 정통사상 하나만 있지 다른 것은 다 이단이잖아요? 나치즘이나 스탈린 체제도 그런 이데올로기와 지도자가 이끄는 단일정당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허접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정당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 비밀경찰에 의한 테러, 조직폭력이라고 하죠? 국가가 사용하는 폭력의 완전한 독점, 그러니까 물리적 폭력수단의 독점이죠. 브레진스키와 칼 요하임 프리드리히가 전체주의 정부의 6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을 보면 북한은 전체주의예요. 우리가 북한을 닮아 가면 전체주의인데, 정말 거기까지 가느냐는 아직은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는 거예요. 비자유주의적인 민주주의, 겉모습만 민주주의인, 선거가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 민주적인 요소가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통해 개인과 자유를 말살시키는 방향으로 점점 가고 있는데, 이러한 예는 많아요.
-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도 시작은 선거에서 승리한 것이에요. 첫 임기 동안은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지는 않아요. 일정한 정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도입하죠. 그러다 두 번째 임기 중에 베네수엘라식, 볼리바르식 사회주의를 구현하겠다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우 제일 먼저 착수하는 것은 사법기관 장악이에요. 왜냐하면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기관이기 때문이죠. 차베스가 13년을 집권했는데 거기도 헌법재판소처럼 대법원을 장악하고 대법원 판사 숫자를 늘려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임명했어요. 남은 8년 반 정도는 아예 대법원이 없었죠.
헝가리·폴란드 포퓰리스트 정권과 닮은 文정권
- 형식적인 대법원도 없애버렸다는 건가요?
네, 그런 식으로 무너뜨렸죠. 폴란드, 헝가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들도 먼저 선거로 집권합니다. 폴란드와 헝가리 두 번 집권했다는 특징이 있죠. 처음 정권 잡았을 때 못했던 것, 자기들이 아쉬웠던 것을 두 번째 집권했을 때 합니다. 집권하자마자 착수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대법원 장악하는 겁니다.
대법원 판사들 다 내보내고 판사 숫자 늘려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로 채우고, 그 다음 법원행정처를 장악해서 대법원 하급심들, 1심 2심도 전부 장악하죠. 폴란드 같은 경우는 대법원 판사 천 명 정도를 갈아치워요.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판사를 임명하는 게 아니라 판사를 의회가, 우리로 치면 여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가 판사들을 임명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있어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새로 만든다는 게 바로 그거죠. 법원 인사위원회 없애고 법원행정처 없애는 대신 그것을 만들어 외부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에서 법관을 임명하는 방식이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야말로 독재로 가는, 비자유적인 민주주의로 가는 첫 걸음이에요. 우리의 경우도 이미 대법원 헌법재판소 장악됐잖아요? 이런 예는 폴란드, 헝가리, 터키 등 많습니다. 터키도 에르도안 대통령이 선거로 당선된 후 야당의 존재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자가발전한 쿠데타를 통해 군부도 완전히 장악하고 국회도 무력화시켜 장악했습니다.
- 자가쿠데타가 무엇인가요?
비록 선거로 집권했지만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부 쿠데타를 이용하는 겁니다. 집권세력이 딱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에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사실상 부추긴 것이죠.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마키아벨리적인데, 독재자들은 흔히 이런 수법들을 많이 씁니다.
반대세력이 있으면 이 세력을 때려잡기 위해 기다렸다가 마치 우리나라 개구리 잡는 게임처럼 탁 튀어오를 때 잡는 겁니다. 사실상 자가쿠데타예요. 이것은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베스 중간에 독재를 하니까 군에서 들고 일어났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철퇴를 가했죠. 그런 일은 많은 나라에서 흔히 있습니다.
그런 예는 무수히 많아요. 헌정절차를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이에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을 다 장악했는데, 여기서 법률위헌성을 판단하잖아요. 합법이라고 판단해주는 거죠.
-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을 야당이나 국민들이 지켜봤을 텐데, 그냥 구경만 한 것인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겁니다. ‘법과정의당’ 같은 경우도 사실 퍼주기를 한 거예요. 자기 지지세력에 퍼주기 했죠. 폴란드, 헝가리 다 포퓰리스트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정당들의 행태가 이렇습니다. 민중주의라는 게 원래 그래요. 남미에서도 민중이면 반민중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진짜든 가짜든 간에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자기 지지세력이라는 게 이질적인 세력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하나로 규정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반민중을 만들어내 그 반민중이 아닌 세력을 우리 편으로 묶는 겁니다.
그게 민중이에요. 폴란드 같으면 과거 자기네 땅을 갈라먹기도 한 나라인 러시아와 독일이 반민중이에요. 우리가 반일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것처럼 폴란드 민족주의를 앞세우는 것이죠. 그것으로 지지세력을 묶고 다른 한편에서는 퍼주기를 합니다.
- 말씀하신 부분도 문재인 정부가 하는 방식과 비슷하네요.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헝가리는 유태인이 많이 죽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드물게 인종적으로 순수성이랄까, 통합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헝가리 마자르족(Magyar)으로만 구성된 나라라고 말해도 될 만큼 사실상 민족적 통합성이 높습니다. 다만 집시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반집시 정책들을 펴고 있죠. 헝가리가 1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 과정에서 영토를 많이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주변국에 헝가리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헝가리 인구가 300만 정도 되는데, 인접 국가에 한 헝가리 사람들 약 100만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헝가리는 이 사람들한테 국적을 줍니다. 예를 들어 루마니아에 헝가리 민족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루마니아 시민권 갖고 있으면서 헝가리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헝가리는 이미 오르반 1차 집권 때부터 교육, 취업, 건강보험 같은 복지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줬어요.
2차 집권 때는 아예 국적을 부여하는 법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흩어져 살고 있는 헝가리 민족 이 사람들이 국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헝가리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사람들 90% 이상이 오르반을 지지하는 거예요. 이게 임팩트가 굉장히 큽니다. 헝가리 인구가 적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오르반이 영웅이죠.
- 문재인 정부도 헝가리와 비슷한 정책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난 7월 여름에 민주당에서 ‘귀환 중국동포권익특별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해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18만 명입니다. 그 다음 선거법 개정안 통과시키면서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춘 법안도 통과시켰잖아요.
그렇게 투표권이 생긴 10대가 18만 명이죠. 이 정도면 5000표 이하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수도권과 같은 곳에서는 이들 표로 인해 쉽게 뒤집힐 수 있어요. 60% 이상의 지지표만 끌어내면 결과가 바뀌는 곳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헝가리처럼은 못하지만 상당한 영향이 있죠. 우리나라 재외동포 중에서도 민주당 표가 훨씬 많아요. 법안은 보수정부 때 도입됐지만 실제 선거 결과를 보면 당시 야당, 지금 여당이 가장 혜택을 많이 봐요.
- 각 사례를 보면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형식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가면서 민주주의가 파괴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군요.
법으로는 다 맞죠. 폴란드가 검찰 개혁이란 이름으로 제일 먼저 한 게 검찰 독립성을 깬 겁니다. 1991년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검찰의 탈정치화예요. 검찰의 법률화라고 할까, 헌법화라고 할까요, 헌법으로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했다는 말이죠. 이것을 다 바꾼 거예요. 검찰법을 바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겸임하도록 만들었어요.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전부 바꾸고요. 심지어 법무부 장관에게 강력한 힘을 줘 법원장을 다 갈아치울 수 있게 해줍니다.
폴란드 경우는 그렇게 법으로 바꾼 것이죠. 합법적입니다. 사법부 독립이나 검찰의 독립을 법을 바꿔 합법적으로 무너뜨린 것이죠. 우리는 공수처를 만들죠, 검경수사권 조정하죠, 법 통과되면 다 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헌정 절차를 통해 사실상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대통령제는 선출된 독재자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역사적 경험을 통해 삼권을 선명하게 나누고 그 사이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핵심적인 안정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대통령이 선출된 독재자로 타락하는 것을 막는 것이죠. 삼권분립이 무너지거나 다시 말해 사법부 독립성이 훼손되거나 입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되면 민주주의는 끝난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라고 해도 더 이상 민주주의라고 부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독재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분명하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 말씀해주신 사례와 우리나라가 똑같지는 않지만 상당히 비슷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가 됐고요. 대법원의 구성도 구성이지만 단적인 사례가 지난 법원 신년회를 하다가 대통령 신년회에 참석하려고 일어서는 대법원장의 행태이죠. 그 모습이 단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심정적으로, 인적 구성 면에서 다 넘어가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도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독립성인데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입법부는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할까 싶어 그런지 몰라도 대통령 입맛대로,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있죠.
실제로 국회를 장악한 여당은 청와대와 정부의 비위를 완전히 맞추고 있잖아요. 여당의 현재 위치를 보여주는 예가 청와대 참모 중에 70명이 총선에 나가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과거에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거꾸로 보면 청와대 출신 자기들은 공천 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다음 총선 이후에 청와대 출신들이 여당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삼권분립이니 견제와 균형이니 하는 의미는 이미 날아가 버렸다는 것이죠.
삼권분립 훼손되면 민주주의는 끝난 것
-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보면 전체주의의 면모도 보이지만 유교 성리학 관념에 찌든 조선시대 사고 방식도 엿보입니다.
독재에 저항하면서 사회화가 돼 그런지 몰라도 독재자들의 행태를 배운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독재자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목적이 좋으면 수단은 상관없다는 식의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정부가 전지전능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고, 또 공부를 안 해서 그렇겠지만 문제들을 굉장히 단순하게 봐요.
머리에 먹물이 차 있으면 보통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문제를 엄청나게 단순하게 봐요. 잘하는 것은 선전선동밖에 없죠. 우리나라도 옛날 독재정권이 선전선동을 꽤 잘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편에서 퍼주는 거죠.
지금 시골 같은 곳에서는 노인들이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더해서 공공근로 같은 것이라도 하면 돈을 받기 때문에 그 정도 번다는 거예요. 정부가 그런 용도로 쓸 돈만 몇 십 조를 편성해놨잖아요. 지난 해 그런 성격의 일자리만 102만개인가 104만개예요. 2020년에 더 늘었으니까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자식보다 문재인이 낫다” 그런다잖아요. 제 지인이 시골에 다녀와서는 노인들이 60만~70만 원을 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 노인들은 보수적으로 투표했는데 이젠 그런 것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그런 맥락에서 4·15 총선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보수성향의 사람들조차 아직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다음 선거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이 유지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하는, 체제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봐요. 만약 선거에서 지면 지금까지 한 것보다 훨씬 심한 일이 벌어지겠죠.
예를 들면 대통령 초기 개헌안을 보면 굉장히 이상한 구석이 많았는데, 그런 개헌을 얼마든지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체제가 유지되느냐 마느냐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단순히 야당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야당 이 사람들은 아직도 탄핵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싸우고 있어서 통합도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정부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통상적으로 해야 할 것은 전혀 못했죠. 경제 완전히 엉망이고 북한 비핵화도 완전히 실패했고요. 안보 위험도 어지간한 사람들은 동의할 거라고요. 경제 망쳤고 안보를 망쳤다는데 그 사람들 다 동의할 텐데,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의 문제를 가지고 야당은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선거는 나라가 무너지느냐 마느냐 차원이기 때문에 일단 잠시 덮어두고 선거 이긴 뒤 싸우자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죠. 많이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