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민국 수호] 공산주의 비평

http://www.cps2014.net/00download/05others/05Communism.pdf

http://www.oldfaith.net/05others/06공산주의비평.htm

공산주의 비평

내용 목차

1. 공산주의가 무엇인가?
2. 세계 공산혁명과 그 죄악상
3. 북한의 정체
  (1) 6·25 남침의 악행
  (2) 테러들 자행함
  (3) 300만명을 굶어죽게 했음
  (4) 정치범 수용소
  (5) 군사적 위협
4. 공산주의와 기독교
5. 공산주의는 실패한 이상(理想)
6. 우리나라의 현실
7. 바른 대북 자세
  (1) 남북 통일에 대해
  (2) 안보 태세에 대해
  (3) 대북 지원에 대해
결론

1. 공산주의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해방 후 벌써 60년이 넘도록 남북의 대치 상태에 있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해 왔지만, 북한은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시작되어 오랫 동안 김일성과 김정일의 1인 독재사회이며 공산당원들의 계급사회가 되었다.

우리나라와 이북에 대한 바른 생각을 위해, 우선 사회의 제도에 대해 생각해보자. 경제적 관점에서 사회 제도에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이 있다.

자본주의(資本主義)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개인의 자유 선택과 자유 경쟁에 의해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회제도이며, 자유기업제도 혹은 자유시장제도라고도 한다.

사회주의(社會主義)란, 국가가 토지, 노동력, 자본 등을 소유하고 계획에 의해 경제 활동을 하게 하는 제도이다. 19세기 독일의 경제학자와 사회철학자인 칼 마르크스는 1848년 프리드리히 엥겔스와 함께 쓴 공산당 선언(Communist Manifesto)에서 그의 기본적 사회주의 개념들을 발표하였다. 마르크스는 주장하기를, 역사는 지배계급과 노동계급의 투쟁의 연속이며 자본주의는 결국 사회주의에 의해 대치될 것이며 승리한 노동계급은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에 근거한 경제적 평등 사회를 세울 것이라고 하였다.

민주적 사회주의란, 칼 마르크스의 이론에 영향을 입었으나 혁명이나 폭력적 방법이나 독재적 통치를 반대하며 민주적 방식을 통한 부(富)의 공평한 분배를 추구한다.1)

공산주의(共産主義)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부정하고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사회주의의 한 형태로서 혁명적, 강제적 방식을 통해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제도이다. 즉 부자들의 부(富)를 강제로 빼앗아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한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1900년대 초 러시아 혁명의 지도자 레닌이 마르크스의 글들로부터 발전시킨 것이다. 구 소련과 중공 등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공산 혁명에 의해 시작되었고 오랫 동안 독재적 통치를 받아 왔다.2)

2. 세계 공산혁명과 그 죄악상

공산주의는 혁명적, 강제적 방식으로 부(富)의 재분배를 추구하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인류역사상 유례가 없는 혁명과 폭력과 대학살을 저질렀다.

후버연구소의 러시아 전문가인 로버트 콘퀘스트(Robert Conquest) 박사는 엄청난 폭력(The Great Terror)이라는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1956년 2월 전당대회에서 흐루시초프는, 1936년에서 1938년 사이 10월 혁명[= 1917년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공산혁명] 이전에 공산당에 입당한 사람의 90%를 죽였고 그 후에 입당한 사람은 50%를, 군 장성급의 60%를 처형했다고 폭로하였다”고 하였다.3)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스탈린은 혁명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선별하여 애국이라는 명분으로 이들을 징집하여 전선(戰線)으로 몰아넣어 이들 전부를 죽게 만들었다. 실제로 모스크바 전투시기인 1941년 6월 22일에서 11월 말까지 단일 전투에서 400만-500만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 전투에서 제일 먼저 총알받이가 되어 죽은 사람은 바로 혁명의 방해가 되는 모스크바 인사들이었다.4)

소련은 전체적으로 2차대전시 군인 750만명이 전사하였고, 군인부상자 1,400만명, 민간인 사망자가 1,500만명이 발생했다. 스탈린은 혁명에 방해되는 대상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자비한 처형을 단행하였다. 그는 소위 ‘에조프시치나’라고 불리는 대학살로 세계를 경악시켰다. 스탈린의 군부 대숙청으로 고급장교가 5,000명 이상 처형되었다. 그 중에는, 5명의 원수(元帥) 중에서 3명, 15명의 군사령관 중에서 13명, 85명의 군단장 중에서 57명, 195명의 사단장 중에서 110명, 406명의 여단장 중에서 220명이 포함된다. 혁명에 방해가 되는 군부의 고급 장교들은 두하체프스키 원수의 죄목에 뒤집어 씌워져 처형되었다.5)

세계한인선교사회 러시아지역회장인 박형서 씨는 다음과 같이 썼다: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은 공산화 과정에서 2,700만명의 기독교인과 그 외에 반동분자들 4,000-4,500만명을 합하여 모두 7,000만명을 죽였다. 그들에게 자신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고 반대하는 인간들은 모두 쓸모없는 ‘잉여 인간’이었으며 그런 자들은 강제수용소에 보내 세뇌시키든지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였다.

레닌은 공산화 과정에서 ‘말로 해서 안 되면 폭력을 쓰라’고 명령하여 폭력을 정당화시켰고, 스탈린은 얄타회담에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대답하기를,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지만,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통계일 뿐이다”라고 하였다.6)

공산주의의 대학살은 중국에서도 일어났다. 중국에서는 1948년 장개석 군대가 마오쩌뚱(모택동) 군대에 패한 후 대만으로 탈출을 못하고 본토에 남아 있는 옛날 장개석 군인들이 많았고 이들은 공산혁명의 저해요소이었는데, 한국전이 발발하자 이 군인들 20만을 소집하여 한국전에 투입했고 혁명의 방해요소인 장개석 군대(국부군) 출신들을 항미(抗美)전쟁이라는 구실로 자연스럽게 제거하였다.7)

그 후 마오쩌뚱은 1966년 전 세계가 경악했던 홍위병의 문화혁명을 일으켜 10대와 20대 초반의 공산주의 맹신자들을 동원하여 공산주의 혁명의 적대세력인 지식인들을 철저하고 무자비하게 제거하였다. 그들은 폭력, 체형, 체벌 및 학대 행위를 자행하였고 대상자들을 참살하였다. 이 때 처형된 사람들은 10만명이 넘고 투옥(投獄) 및 고문으로 불구가 된 사람들은 2억명에 이른다.8)

공산주의 흑서에 제시된 통계에 의하면, 1917년 러시아의 공산혁명 이후 지구의 사대륙에서 8,500만 내지 1억명의 생명들이 숙청, 굶주림, 집단 추방, 강제 노역 등으로 죽임을 당하였다. 그 중 중국이 6,500만명 혹은 7,200만명, 구 소련이 2,000만명이다.9)

3. 북한의 정체

현재 우리나라는 이념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다. 일부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들과 통일연대, 전국연합, 한총련 등의 친북단체들 뿐만 아니라, 특히 중고등학교의 전교조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잘못된 이념과 사상을 주입시키고 있다. 그들은 마치 북한이 이상적 사회이고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이고 미국은 남북통일을 가로막는 적수인 것처럼 말한다. 북한은 어떤 나라이며 이제까지 어떤 일들을 행했는가? 북한은 지금 김정일 1인독재 체제의 나라이며 국민의 인권과 자유, 특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공포정치의 사회이다. 또 북한은 과거에 많은 잘못된 일들을 행하였다.


(1) 6·25 남침의 악행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김일성은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하여 구 소련의 스탈린과 중공의 마오쩌뚱(모택동)의 지원 아래 기습적 남침 전쟁을 감행하였다. 그것은, 1949년 남한에 주둔했던 미군이 철수하고, 1950년 1월 12일 미 국무장관 딘 애치슨이 태평양에서 미국의 방위선을 일본까지로 언급하며 한국과 대만을 제외시키고, 1월 19일 미 하원이 트루먼 행정부의 대한(對韓) 군사원조 동의안을 부결한 지 약 5개월 후의 사건이었다.

그 전쟁의 결과, 우리 동족만 계산해도 약 3백 30만명이 죽었다. 그 가운데는 국군 전사자가 23만명, 민간 사망자가 99만명, 북한군 전사자가 54만명, 북한 민간 사망자가 150만명 등으로 추산되며, 그 외에 미군 등 UN군 사망자가 3만 7천명이며 중공군 사망자가 9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한다.10)

요즈음 청소년들 중에는 6.25 전쟁을 남한이 북한을 침략한 전쟁이라는, 북한이 만들어낸 거짓말을 믿는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이 남침한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들 중 몇 가지만 들면, 첫째, 1971년 10월 김일성 자신이 남침한 사실을 인정했고, 둘째, 스탈린은 회고록에서 북한의 남침을 주도하고 도왔던 사실을 말했고, 셋째, 중국 백과사전의 ‘조선전쟁’이라는 항목에는 모택동이 스탈린과 함께 조선에 전쟁을 일으켰다고 쓰여 있다.11)


(2) 테러들 자행함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독재 체제 아래서 온갖 테러들을 행해 왔다. 지난 3, 40년 동안 북한이 행한 주요 테러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① 1969년 4월, 북한 미그기는 미군 정찰기 EC-121을 공해(公海) 상공에서 격추시켜 미군 31명을 사망시켰다.
② 1974년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이 저격되었다. 그 때 영부인 육영수 여사가 피격당하여 사망하였다.
③ 1976년 여름, 북한군은 비무장지대(DMZ)에서 무장도 하지 않은 미군 장교 2명을 도끼로 찍어 죽였다.
④ 1983년 10월 9일, 버마의 아웅산 묘소에서 대형폭파사고를 일으켜 많은 인사들을 죽게 하였다.
⑤ 1987년 11월 29일, 대한항공(KAL) 858기에 폭탄을 장착하여 공중 폭파시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였다.
⑥ 1997년 2월 15일, 김정일의 처조카 이한영 씨가 피살되었다.

1987년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 이후, 미국 국무부는 16년째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려놓고 있다.12)


(3) 300만명을 굶어죽게 했음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약 300만명의 주민들을 굶어죽게 하였다. 북한의 식량부족분은 다양하게 계산될 수 있는데 북한의 주식인 옥수수를 기준으로 하면 연간 필요한 곡물은 600만톤이며, 자체 생산가능한 곡물이 400만톤인 점을 고려한다면, 연간 200만톤 정도면 90년대 중반 이후 주민들의 집단 아사(餓死)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상승한 국제 옥수수가격을 기준삼아도 200만톤의 옥수수 가격은 3억불, 한마디로 3억불이면 매년 북한의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은 약 300만명의 주민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군사력 증강에 몰두했다. 실제로 북한이 1998년 러시아에서 들여 온 미그29기 10대의 가격이 5억불, 1999년 들여 온 미그21기 40대의 가격이 4천만불, 2000년 들여 온 미그31기 20대 가격이 8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 1998년 이후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본시설비가 최소 2-3억불이며, 김일성 사후 건설한 김일성 시신(屍身)궁전인 금수산기념궁전 건설비용이 8억 9천만불[9,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13)

또 한국국방연구원의 논문에 의하면, 북한군의 전력은 지난 1970년부터 2000년 사이에 육군은 약 9배, 해군은 8배, 공군은 3배 증가했다고 한다. 북한의 김정일은 자기 나라 사람들이 약 300만명이나 굶어죽어가는데도 군사력 증가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던 것이다.14)


(4) 정치범 수용소

여러 자료들과 수용소 체험을 했던 탈북자들의 증언들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현재 5, 6개의 정치범 수용소에 20만명 내지 30만명가량이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또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당간부 2만여명을 처형하는 등 1950년대부터 2001년까지 약 150만명의 정치범들이 죽임을 당하였다.15)

정치범 수용소에는 김일성, 김정일 정권에 반대하는 자들과 그 가족들, 친지들뿐 아니라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포함된다. 그들은 하루 12시간 이상의 중노동과 살아남기 어려울 정도의 음식 공급, 전염병, 고문, 구타 등 짐승 같은 취급을 받고 살고 있다.16) 강철환 씨의 수용소의 노래를 읽어보라. 또 북한의 공개처형장면 비디오를 보라.17)

탈북자 강철환 씨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인권 국제회의”에서 “히틀러는 독가스실에서 수백만명을 대량학살했지만, 북한강제수용소에서는 반세기 동안 수십만명이 죽어나갔다”며 “21세기 문명사회에 그런 곳이 존재한다는 것이 인류의 수치이고, 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제사회가 인권과 자유를 말할 수 있는지 답답하다”고 말하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없이 무작정 도와주는 것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18)


(5) 군사적 위협

북한은 세계에서 다섯째로 큰 군대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 기술을 이란이나 시리아나 기타 잠재적 불량 국가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전쟁 무기의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19)

한반도 문제의 연구자요 여러 책을 쓴 변진일 선생20)은 김정일의 진실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증거한다.

북한의 총병력은 2002년 현재 약 117만명이고 정규군 외에 600만명의 예비역이 있고, 지상병력의 3분의 1이 비무장지대 100킬로미터 이내에 전방배치되어 있고, 특히 10만여명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있고, 1만기의 미사일(노동 1호 사거리 2,500킬로미터, 대포동 2호 사거리 4,000-6,000킬로미터, 대포동 2호 3단추진로켓 사거리 1만 5,000킬로미터), 전방에 배치하고 있는 240미리 방사포(다연발 로케트포, 1만 3,000문, 사거리 60킬로미터), 170미리 자주포(700여문, 사거리 54킬로미터) 등 장거리포,21) 12,500의 장거리 야포 등이 있고, 전투기 790대, 폭격기 80대, AN2 비행기 300대, 지원기 520대, 헬기 320대. 특히 신형 미그기 40대, 최근에 도입한 것이 20대 정도이며, 전차 3,700대(매우 최신 전차라고 함), 장갑차 2,300대이며, 해군 6만명, 함정 730척, 잠수함 35척, 소형잠수정 60척, 미 항공모함 격침용의 어뢰정 등이 있고, 특히 가공할 만한 무기는 유독가스, 질식가스, 신경가스 등 5천톤 가량과, 13종류의 무서운 세균 무기이다.22)

북한은 세계 제3위 화학무기 보유국이다. 화학무기 1,000톤으로 약 4천만명을 살상할 수 있고, 특히 신경가스인 ‘사린가스’의 경우 4.5킬로그램만 살포해도 4분 안에 1천만명 정도를 몰살시킬 수 있다고 한다. 북한은 평시에는 연간 약 5천톤의 화학무기를 생산할 수 있고 전시에는 1만 2천톤까지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23) 참으로 북한의 군사력은 남한과 동북아시아 그리고 온 세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는 한미 군사동맹 등을 견고히 함으로써 군사적 안보태세를 확실히 갖추어야 한다.

4. 공산주의와 기독교

공산주의는 영혼을 부정하는 유물주의(唯物主義) 사상에 근거하였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무신론(無神論)이다. 또 공산주의자들은 종교, 특히 기독교를 공산혁명에 가장 큰 장애물로 보며 종교를 말살시키려 했다.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을 노예로 만드는 아편”이라고 말했고, 레닌는 “현대의 종교, 특히 기독교는 노동계급에 대한 억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전제한 뒤 “교회는 노동자, 농민, 무산대중의 원수이기 때문에 교회부터 파괴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형교회부터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흐루시초프는 서기장이 된 다음 “3년 안에 크리스천들을 다 없앤 후 마지막 한 사람 남은 것을 전국 TV에 보여 준 후 처치하여 크리스천들의 씨를 말려 버리겠다”고 말하였다.24)

세계한인선교사회 러시아지역회장 박형서 선생은 다음과 같이 썼다:25)

러시아는 공산주의를 하면서 인민의 반동세력으로 두 가지를 내세웠다. 첫째는 가진 자인데, 물질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가진 자로부터 물질을 빼앗아서 없는 자에서 나눠주자는 명분이었고, 둘째는 종교인인데, 종교인은 다 말살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교회를 다 파괴시키고 기독교인들은 시베리아로 끌어갔고 그보다도 더 무서운 동북쪽 마가단(하바로브스크에서 북쪽으로 1,000㎞)으로 보내 죽게 했다. 1910년부터 1960년대까지 일어난 일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하였으며 죽여도 가장 잔인하게 죽이라고 명령하였다. 겨울에는 얼어붙은 모스크바 강가에 구멍을 파고 벌거벗겨서 산채로 마구 밟아 집어넣었고, 여름에는 배 스크류에 사람들을 묶어서 찢어 죽였다. 모든 교회의 종탑들과 십자가들을 꺾어버렸고, 교회들을 불 지르거나 부수거나 혹은 오락 장소나 극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들은 공산화 과정에서 2,700만명의 기독교인을 죽였다. . . . 결국 러시아는 40년 만에 인류의 3분의 1을 적화(赤化, 공산화)시켰다.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세계 인류의 3분의 1 정도를 선교하였다. 기독교인들이 소득의 10분의 1인 십일조를 헌금으로 내는 데 반해, 공산주의자들은 처음부터 사유재산을 포기하고 들어갔다. 그들은 공산당 선언을 할 때 세 가지를 각오한다: ① 얼어죽을 각오, ② 굶어죽을 각오, ③ 맞아죽을 각오.

공산주의 사회에는 국민의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 그 곳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다. 이것이 현재 북한의 실정이기도 하다. 북한의 조선말 백과사전에는 선교사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의 길잡이이자 하수인”으로 표현되어 있다.26)

더욱이, 북한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였고 지금도 그러하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들은 하루 12시간 이상의 중노동과 살아남기 어려울 정도의 음식 공급, 전염병, 고문, 구타 등 짐승 같은 취급을 받고 살고 있다.27)

국제 열린문(Open Doors) 선교회는 “2005 월드 워치 리스트(World Watch List)”에서 북한을 기독교 탄압국가 제1위에 올려놓았다. 그 단체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현재 북한의 수용소에서 고통당하고 있으며 2004년에만 최소한 20명의 기독교인이 총살을 당하거나 구타로 사망했다”고 주장하였다.28)

5. 공산주의는 실패한 이상(理想)

공산주의는 실패한 이상(理想)이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게 된다는 이상과는 반대로 다함께 못 사는 나라가 되었었다. 1950년대 말과 60년대 초에, 의식주(衣食住)의 평등을 주장하며 권력을 장악했던 마오쩌둥(毛澤東) 아래에서 중국은 약 2천만명이 굶어죽었다고 한다.

그 후에 공산 유토피아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중국의 덩샤오핑(鄧小平)은 1978년 12월의 연설에서 “일부분이 먼저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소위 선부론(先富論)을 선포하였는데, 이 말은 공산 유토피아에 대한 사형선고와 같았다. 정통 공산주의자들은 덩샤오핑의 선부론이 국가를 자본주의로 회귀시키는 이론이라고 극구 반대하였다고 한다.

1992년 1월, 덩샤오핑은 중국 남주를 순시하면서, 공산 유토피아를 견지하면 나라가 망하고 선부론을 실행하면 국가가 발전한다고 발표했다.29) 이것은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상(理想)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권장하지 않고 그들을 적대시하거나 평등과 분배만을 강조한다면, 우리나라는 과거의 공산주의 국가들처럼 다같이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경제 제도에 있어서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이념으로 기울어지지 말고 자본주의 제도, 즉 자유시장 및 자유기업 제도를 지키는 것이 좋다고 본다.

6. 우리나라의 현실

해방 후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발전해왔다.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자유와 인권이 상당히 보장된 나라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나라의 기본적 정체성(政體性)을 흔들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2004년 11월 창립된 ‘자유주의 연대’의 386세대는 자신들이 혁명적 사회주의자이었으며 80년대의 민주화 운동이 핵심부 몇몇뿐 아니라 각급학과 학생회 단위, 학습 동아리 모임까지도 공산주의와 김일성 주체사상을 교육하고 토론하고 조직했던 사회주의 운동이었다고 고백하였다.30)

오늘날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즉 한총련은 이북의 사상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 같다. 2003년 5월 13일 대법원은 “한총련은 우리 사회를 미제국주의 식민지로, 우리 정권을 친미예속 파쇼정권으로 규정한 뒤 북한이 주장해온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추종하는 이적단체(利敵團體)임”을 재확인하였다.31)

우리나라에는 통일연대, 민중연대,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등 국내 운동권단체들의 전국적 연합체인 전국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 평화협정체결, 북한식연방제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온 친북(親北)반미(反美)성향의 단체이다.

전국연합의 대의원 대회는 “2004년은 우리민족 대(對) 미국의 대결에서 승리하여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결정적 승리를 이뤄야 한다”며 우리나라에서 미제국주의 식민지 지배체제를 결정적으로 해체할 것을 결의했었다.

통일연대는 2004년 신년결의대회에서 “친미(親美)는 매국(賣國), 반미(反美)는 최고의 애국(愛國)”이라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가 있다.32)

이런 단체들은 또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국가안보를 저해하려는 반국가 활동을 제한함으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법은 체제수호법으로 존속되어야 할 것이다.

2004년 9월,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자들을 반박하면서 “북한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이중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남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자유까지 허용함으로써 스스로를 붕괴시켜 자유와 인권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였고, 국가보안법이 형법과 별도로 독자적 존재의의가 있으며 “보안법 폐지는 스스로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가져오는 조치”라고 경고하면서 “나라의 체제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국가 안보에는 한 치의 허술함이나 안이한 판단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33)

2004년 한 일간신문의 여론 조사에서도 ‘국보법을 일부 개정하거나 보완해야 한다’가 66%, ‘그대로 둬야 한다’가 16%,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가 14%로 나타났고,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의 자유까지 허용할 수 없으므로 폐지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는 국민이 62%로, ‘보안법은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한 28%의 두 배가 넘었다.34) 이것은 대다수의 국민이 아직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유지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독일의 경우, 1964년에 새 단체법이 발효된 이후 1993년까지, 무려 377개의 단체를 강제해산시켰고 1972-1987년까지 무려 2,250명에 달하는 반국가활동 경력자들의 공직임용을 거부하였다.35)

2004년 9월 9일, 1,500여명의 사회 원로들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지난 총선을 “진보의 가면을 쓴 친북, 좌경, 반미 세력의 대대적인 국회 진출”이라고 규정지었고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소수이면서도 조직의 힘을 앞세워 온갖 불법 수단을 동원한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에 의해 교단이 장악된 각급학교에서 6․25는 북침(北侵), 우리의 주적(主敵)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믿도록 오도하는 사실상의 세뇌교육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사회 원로들은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일방적 추진의 중단, 안보와 경제 영역에서의 좌경화 정책의 철회, 굳건한 한․미 안보동맹 복구, 연방제 통일을 수용한 6․15남북공동선언 파기 등을 요구하였다.36)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8․15 광복절 행사에서 민중연대와 통일연대, 한총련 등 1만 2,000명은 서울 대학로에서 집회를 가지면서 “조국통일 가로막는 주한미군 몰아내자,” “가자 인천으로, 맥아더 동상 철거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한 이런 친북 단체들은 그 후에도 계속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고 심지어 최근에는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기까지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시점은 매우 혼란하고 위태하다. 양식 있는 모든 국민들과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사회의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모든 잘못된 경향을 경계하고 책망하고 제재해야 할 것이다.

7. 바른 대북 자세

(1) 남북 통일에 대해

8․15 남북통일축전 행사들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날 어떤 이들은 무조건 남과 북이 통일되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기를 원하며 남북의 통일도 그 원칙 하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는 바일 것이다.

남북의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이 아니라면 차라리 분단 상태가 더 낫다. 왜냐하면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자유와 권리, 특히 종교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남북통일을 원한다. 그러나 통일보다 자유와 인권, 특히 신앙의 자유는 더 중요하다!

만일 우리나라가 어떤 혼란한 과정으로든지 공산화 된다면, 그것은 곧 개인의 인권과 자유, 특히 신앙의 자유를 잃게 되는 것이며 또한 경제적으로도 파탄을 맞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구 소련과 중국이 걸었던 길이며 지금도 북한이 걷고 있는 길이다.



(2) 안보 태세에 대해

북한은 1950년 참혹한 6․25 전쟁을 일으킨 지 5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남한을 적화(赤化)시키려는 의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 명시되어 있다.37) 또 북한의 핵 개발과 대량살상무기 보유는 남한과 세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현재 우리 국군의 군사력은 여러 면에서, 특히 방사포와 장거리 미사일, 화생방무기에서 북한에 뒤지고, 또 정보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우리 국군은 미군의 도움이 없이는 북한의 기습공격을 막아내기 어렵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군사력의 부족의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파기(破棄)와 반미(反美)를 주장하고 심지어 남북 연합을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에 말려드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적어도 자주적 국방력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한미동맹을 견고케 하고 반미 분위기의 확산을 책망하고 제재해야 할 것이다.



(3) 대북 지원에 대해

미 의회조사국(CRS)이 작성하고 미 국무부가 2005년 6월 16일 공개한 “북한에 대한 외국지원”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정부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북한에게 약 35억달러(약 3조 9,000억원)를 지원하였다.38)

그러나 우리는 북한을 지원하되 북한의 주민들을 도와야지 단지 북한의 정권을 돕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금강산 관광의 명목으로 주는 막대한 금액의 현금이나 단순히 퍼주기식 원조와 도움은 북한의 주민들의 굶주림을 덜어주는 일이 되기보다 오히려 군사력 증강만 도왔다는 비난은 정당하게 보인다.

북한의 개방과 민주주의화를 위해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경제 원조는, 탈북자들조차 말하듯이, 김정일 독재정권의 폭정을 돕는 악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한 도움은 나중에 남한에게 군사적 위협으로 돌아올 뿐이며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대북 지원은 아무런 의미도, 유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한에 큰 해가 될 것이다.

결론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 점을 생각해야 한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이북에 사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자유와 인권과 경제적 유여를 누리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크신 긍휼과 은혜이다.

둘째로, 우리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반공(反共) 정신을 가져야 한다. 공산주의가 혁명적, 강제적 방법으로 부(富)를 평등하게 분배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은 역사상 유례 없는 악마적인 일이며 우리는 그런 사상을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북한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과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영혼 구원과 그들의 인권과 자유, 특히 신앙의 자유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넷째로, 우리는 우리나라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사회적 평안을 잃거나 혼란에 빠지지 않고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다섯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사회적 평안의 복을 계속 얻으려면, 우리는 경건하고 선한 삶을 힘써 살아야 하고 또 그런 삶의 모범을 세상에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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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The World Book Encyclpedia, XVIII, 560-62.
2) The World Book Encyclpedia, IV, 893-99.
3) 김필재, “인류를 파괴해 온 ‘악마적 사상들’(1): 러시아 공산혁명의 배후세력은 ‘일루미나티’,” 미래한국, 2004. 8. 7, 12쪽.
4) 위의 글.
5) 위의 글.
6) 박형서, “러시아 공산주의 만행과 북한구원,” 미래한국, 2004. 12. 25, 9쪽.
7) 김필재, “인류를 파괴해 온 ‘악마적 사상들’(1): 러시아 공산혁명의 배후세력은 ‘일루미나티’,” 미래한국, 2004. 8. 7, 12쪽.
8) 위의 글.
9) The Black Book of Communism--Crimes Terror Repression, 1997; 미래한국, 2004. 8. 7, 12쪽.

10) 김상철, “악의 인정과 부정,” 미래한국, 2005. 6. 25, 1쪽; 미래한국, 2004. 6. 5에 실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간 “한국전쟁피해 통계집”의 숫자도 참고할 것.

11) 김경래, “6․25 남침 확실한 증거 많다,” 미래한국, 2004. 7. 3, 4쪽; 국제기드온협회 국제이사.
12) 미래한국, 2004. 4. 10, 6, 10쪽; 윌리엄 트리플릿 2세(미국 상원외교분과 전문위원)의 불량배 국가(Rogue State) 참조.
13) 김성욱, “북(北), 3억불이면 막을 기근 무기(武器) 사느라 방치,” 미래한국, 2004. 10. 23, 3쪽.
14) 미래한국, 2004. 10. 23, 3쪽.

15) 김성욱, “북한인권문제 원인은 수령독재,” 미래한국, 2005. 5. 7, 3쪽; 오스틴 램지, “사악한 독재자 김정일 조명,” 미래한국, 2005. 5. 28, 10쪽, Time, 23 May 2005에서 재인용함.

16) 김범수, “정치범 20만명 종신 수용,” 미래한국, 2004. 2. 21, 7쪽.
17) 양상훈, “‘쏴!’ ‘쏴!’ ‘쏴!’,” 조선일보, 2005. 6. 29, A34쪽; 북한의 공개처형장면 비디오가 www.hjdc.net에 올려져 있음.
18) 허용범, “美 프리덤하우스 ‘北인권 국제회의’ 대담,” 조선일보, 2005. 7. 21, A5쪽.
19) World, 26 May 2001; Calvary Contender, 15 June 2001.

20) 변진일 선생은 1948년 동경 출생으로 명치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신문기자 생활을 거쳐 1982년 조선반도 문제전문지 코리아 리포터를 창간하였고 각종 미디아의 자문위원으로 활약 중이다. 그의 중요한 저서는 일촉즉발의 삼팔선, 조선반도의 표리(겉과 속), 김정일의 연명공작, 북조선망명, 731 다큐멘트 등이다.

21) 북한의 장거리 방사포는 평양-원산 이남에 북한 전력의 70%가량이 배치돼 있으며, 북한 장거리포는 시간당 최고 5만 4천발을 발사할 수 있다고 한다. 김필재, “북, 러시아제 전차 등 무기도입,” 미래한국, 2004. 6. 5, 1쪽.

22) 일본에서 발간되는 북한연구전문지 코리아 리포터 창간편집자 변진일 선생이 쓴 김정일의 진실이라는 책의 내용 일부임; 크리스챤 뉴스위크지, 2003. 3. 15. 5쪽; 데이비드 스코필드, “남한을 위협하는 북한의 군사력,” 미래한국, 2004. 9. 18, 4쪽; 김필재, 미래한국, 2004. 10. 23, 3쪽 등을 보충.

23) 김필재, “북한, 2억명 살상분 화학무기 보유,” 미래한국, 2004. 5. 29, 12쪽.
24) 김필재, “인류를 파괴해 온 ‘악마적 사상들’(1): 러시아 공산혁명의 배후세력은 ‘일루미나티’,” 미래한국, 2004. 8. 7, 12쪽.
25) 박형서, “러시아 공산주의 만행과 북한구원,” 미래한국, 2004. 12. 25, 9쪽.
26) 서길산(가명), “북 사전 ‘선교사는 침략자 하수인’,” 미래한국, 2004. 8. 14, 7쪽.
27) 김범수, “정치범 20만명 종신 수용,” 미래한국, 2004. 2. 21, 7쪽.
28) 김은홍, “기독교 탄압 1위국, 북한,” 기독신문, 2005. 3. 16, 25쪽.
29) 마중가, “공산 유토피아의 종언(終焉),” 조선일보, 2004. 12. 7, A31쪽.
30) 조영기, “‘실패한 神’의 부활 꿈꾸나,” 조선일보, 2004. 12. 3, A39쪽.
31) 미래한국, 2004. 4. 3, 3쪽.
32) 미래한국, 2004. 6. 19, 2쪽.
33) 사설: “나라의 체제는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할 수 없다,” 조선일보, 2004. 9. 4, A31쪽.
34) 사설: “국가보안법 논쟁의 정상화를 위해서,” 조선일보, 2004. 9. 8, A35쪽.
35) 유동렬, “우리 국가보안법은 체제수호법으로 존속돼야,” 미래한국, 2004. 6. 5, 4쪽.
36) 조선일보, 2004. 9. 10, A2쪽.

37)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미래한국, 2004. 8. 21, 2쪽).

38) 경수로지원 13억 6,500만달러, 식량지원 7억 9,400만달러(236만톤 분량), 비료지원 3억 8,800만달러(155만톤), 철도연결 3억 2,300만달러,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대가용 비밀송금비용 2억달러, 금강산관광 지원비용 9,000만달러 등. 총 34억 9,300만달러이다. 김범수, “한국 對北지원, 10년간 총 35억달러,” 미래한국, 2005. 7. 16, 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