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회 조사에서 경제학자의 76%가 수도권 집값 급등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탓이라고 응답했다. 전 정권 탓, 과잉 유동성 탓, 다주택자 탓을 하는 정부의 ‘남 탓‘이 틀렸다는 것이다. 경제학자의 78%는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고, 정부·여당이 과속 날림으로 통과시킨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선 72%가 “세입자 부담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학자들 진단은 규제 일변도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안정은커녕 집값을 자극한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일치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재건축·재개발 규제, 신규 주택담보대출 억제, 다주택·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 부과 등 온갖 대책을 23차례나 내놨지만 집값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월세난은 더욱 심각해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8월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의 신고가 비율은 18%로, 7월보다 5%포인트 이상 늘어났다. 무주택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며 밀어붙인 임대차법이 주거 약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도리어 더 키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현실과 다른 왜곡된 통계치를 내밀면서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규제 강도를 높이는 실패의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뿐 아니라 강북 변두리에서도 전용 84㎡ 아파트 매매가가 10억원을 넘어서고 있는데도, 국토부 장관은 “몇 개 아파트가 10억 넘은 것을 서울 전체인 것처럼 (언론이) 썼다”고 우기고 있다. 청약가점이 부족해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없는 청년 세대를 향해 “매수하지 말고 분양을 기다리라”며 딴 세상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러니 정책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