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韓·美 동맹 복원의 출발점

주한 미군 감축은 공화당 주도… 안보보다 이해관계 치중 트럼프 행정부 시절 절정… 미군을 비용 절감 도구 취급
바이든 당선으로 전환 계기… 동맹 간 책임·의리 회복 기대

 [김대중, "실종된 韓·美 동맹 복원의 출발점"  조선일보, 2020.11.10, A34쪽]

주한 미군 감축의 역사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휴전 이후 유지되어온 7만명 수준의 주한 미군은 1972년 닉슨 미국 대통령의 닉슨 독트린에 따라 병력 1개 사단이 철수했다. 키신저를 앞세워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던 닉슨은 철군의 이유로 ①미군은 더 이상 세계 경찰이 아니다 ②베트남에서 철군해야 한다 ③아시아 국가들은 스스로 방위해야 한다를 내세웠다.

두 번째 철군은 카터 대통령에 의해서였다. 그의 계획은 주한 미군 내부(싱글러브 참모장)의 반대와 제3 땅굴 발견으로 철군 인원이 3400명 선에서 멈췄다. 세 번째 철군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였다. 샘-워너 수정안에 따른 미군 감축 계획은 1992년까지 7000명을, 1995년까지 6500명을, 1996년 이후는 최소한의 인원을 남긴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조짐에 따라 1단계만 시행되고 2·3 단계는 유보했다. 네 번째 철군 계획은 아버지에 이은 조지 부시 대통령 때 이루어졌다.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에 따라 주한 미군을 빼내 이라크 지원으로 돌리려 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한국군을 대신 이라크에 파병함으로써 철군을 막았다.

흥미로운 것은 주한 미군의 철수가 주로 보수 정권인 공화당 집권 때 이루어지거나 계획됐다는 사실이다. 민주당인 카터의 결정은 안보와 상관없었다. 박정희 정권의 인권침해를 응징하려는 수단이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해왔다. 보수의 가치와 전통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정치 집단이 공화당이고 안보보다는 빈부 문제, 인종 문제, 평등 문제에 보다 집중하는 민주당이 좌파적 성향을 나타내왔다. 그래서 해외 주둔 미군에 관한 한, 미국 공화당은 안보적 관점과 동맹 이론에 입각할 것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공화당은 외교적 ‘거래’라는 이해관계에 민감하고 현실적 이용 가치에 치중해왔다는 것을 주한 미군 감축 과정에서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공화당인 트럼프 행정부의 주둔 비용 증강 압박에서도 볼 수 있다. 볼턴의 회고록을 보면 트럼프는 미군 주둔비의 분담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철군을 위협하도록 조종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트럼프에게 주한 미군의 존재는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 동아시아 민주주의의 보루, 세계 경찰로서 미군의 역할과는 관계가 없어 보였다. 그에게 주한 미군의 존재는 어쩌면 북한 김정은과의 흥정거리, 주둔 비용 더 뜯어내는 도구로서 의미가 더 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김정은과의 관계를 의식해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중지하거나 연기하기도 했다. 우리를 특히 불안하게 했던 것은 주독 미군 철수, 주아프간 미군 철수 등에서 보인 트럼프의 즉흥적인 원맨쇼였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의 등장은 한국으로서는 주한 미군의 현상 유지라는 안보적 안전핀을 보다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고 할 수 있다. 수십 년 동안 미 상원의원 외교 분야의 베테랑으로 활동해온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의 전통적 대외적 역할과 지위에 민감하고 독재 국가들의 야만성과 독재자들의 인권침해에 강력히 반발해왔다. 이 때문에 앞으로 그의 대북한 정책이 어떻게 수행될 것이며 한국과 동맹이 어떤 수준으로 유지될 것인지, 주한 미군의 역할을 얼마나 중시할 것인가를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그가 트럼프의 주한 미군 주둔비 증액 협상을 가리켜 동맹국을 ‘갈취’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한마디로 그의 동맹국관, 그의 대북관, 그의 안보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친여권 내에서는 트럼프의 대북 정책, 대중국 정책, 특히 대중국 무역 분쟁이 우리에게 미치는 문제들로 인해 트럼프의 재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트럼프의 재선을 통해 문 정권의 대북 정책이 지속되기를 희망하는 기미도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경제 못지않게 안보 문제이고 북핵 문제다. 지난 3~4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친북 정책에 올인하며 대북 유화에 몰두했다.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하면서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보니 한·미 관계는 퇴색하다시피 했다. 한국의 군사적 안보는 거의 실종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런 중요하고 민감한 시점에 바이든의 등장은 한·미 관계 복원과 안보 의식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정권의 친북 일변도에 불안했던 다수의 국민에게 동맹에 대한 책임감과 의리를 강조하고 미군 철수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사람이 미국의 지도부에 진입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위안이고 의미 있는 시간 벌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