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36번 核 언급 ‘핵증강’ 선언, 얼빠진 文 정부 반응

[사설: "김정은 36번 核 언급 ‘핵증강’ 선언, 얼빠진 文 정부 반응,"  조선일보, 2021, 1. 11, A쪽.]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36차례나 핵(核)을 언급하면서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완전무결한 핵 방패를 구축했다”고 했다. 그동안 명분으로나마 내세웠던 ‘비핵화(非核化)’라는 단어는 아예 사라졌다. 2018년 김정은 신년사에서 느닷없이 등장한 평화 카드로 시동이 걸린 뒤 3년간 이어온 비핵화 협상은 예상대로 북의 전략에 놀아난 쇼에 불과했음이 다시 한번 분명해졌다.

김정은은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또 남측을 향해선 “강력한 국방력에 의거해 조국 통일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결국 우리를 겨냥한 노골적인 위협이다. 김정은이 열거한 핵추진 잠수함과 극초음속 미사일,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은 겉으로는 미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굴복시키려는 최종 목표는 우리다. 김정은은 전술 핵무기와 군사정찰위성, 첨단 무인기 개발까지 선언했다. 이런 게 현실화되는 날 한반도 상황은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김정은의 비핵화와 평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수없이 강조해 왔다. 김정은을 판문점에 불러 레이저쇼도 벌였다. 대통령은 평양에서 김정은과 북한 체제를 극찬하는 연설을 하고 김과 백두산 정상에서 손을 맞잡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허영심을 이용해 김정은과 세 차례나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도록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김정은 입에서 나온 얘기는 핵보유국으로서 동결·군축을 논의하자는 ‘가짜 비핵화’였다.

그러는 사이 김정은은 세계 최대급 ‘괴물 ICBM’을 선보였고, SLBM도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 한미의 방어망을 무력화할 핵추진 잠수함과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 중이다. 김정은은 “2017년 11월 (화성15형 ICBM 발사) 이후에도 핵 고도화 투쟁을 멈춤 없이 줄기차게 영도했다”고 했다. 비핵화 협상 기간 내내 핵·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스스로 털어 놓은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날 “우리의 남북 합의 이행 의지는 확고하다”고 얼빠진 소리를 또 되풀이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밖에 할 수 없다.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할 리도 없다. 상식에 가까운 문제다. 문 정권도 이를 모를 리 없다고 본다. 북핵 폐기를 안갯속에 집어넣고 ‘비핵화가 되고 있다'고 국민을 속이며 남북 쇼를 계속하려 한 것 아닌가.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우리 국민을 쏴죽이고 불살라도 오로지 남북 대화와 대북 지원에 목을 맸다. 북이 대북 전단을 중단하라고 하자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금지법을 만들었다. 이제는 북한인권법 폐지까지 언급하고 있다. 그 결과로 돌아온 것은 북의 핵 잠수함, 극초음속 핵미사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