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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회담 쇼 믿고 北 핵·화생방 연구조차 폐기한 文 정부

[사설: "정상회담 쇼 믿고 北 핵·화생방 연구조차 폐기한 文 정부,"  조선일보, 2021. 4. 1, A35쪽.]

문재인 정부가 2018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직후 북 핵·화생방 공격 대비 연구 계획을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6차 북핵 실험을 계기로 핵·화생방 공격 시 국민 생존 방안을 연구하라는 용역을 공고해놓고 판문점 회담이 끝나자마자 취소했다는 것이다. 이유는 “안보 환경 변화”라고 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한 번 만났다고 북한 위협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4년 전부터 핵·화생방 대피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문 정부 첫 국방장관은 2019년 “북한의 핵과 화생방(무기)만 빼면 북한을 겁낼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바로 핵과 생화학 무기가 우리 안보의 최대 위협이라는 뜻이다. 실제 북이 탄저균 1㎏만 사용해도 서울 시민 5만명이 사망할 것이란 미 육군 보고서가 지난해 나왔다. 그런 생화학 무기 20여종을 최대 5000t 보유하고 있다. 세계 세 번째다. 최근 개발한 신형 단거리 미사일엔 핵과 생화학 탄두를 모두 탑재할 수 있다. 누구를 겨냥했겠나.

북은 6차 핵실험을 앞두고 “남한에 핵 EMP(전자기파)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핵폭탄이 고도 40~100㎞ 상공에서 폭발하면 강력한 EMP를 발생시켜 광범위한 지역의 모든 전자 기기를 망가뜨린다. 요격 미사일과 탱크, 자주포, 전투기 등 컴퓨터 칩이 들어간 모든 무기부터 고철이 된다. 전력과 통신, 가스, 수도가 끊어지고 지하철, 자동차, 배는 멈춰 선다. 예금과 대출 등 금융 기록도 사라질 수 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6차 핵실험 수준의 핵폭탄이 서울 상공에서 터지는 모의 실험을 했더니 최소 250㎞ 이내 모든 전자 장비가 순식간에 먹통이 됐다. 남한 대부분이 석기 시대로 되돌아갔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최악의 신경 가스로 이복형을 살해했다. 남북, 미북 쇼를 하면서도 핵탄두를 계속 늘려왔고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전술핵 개발까지 공언했다. 이런 사람이 핵·생화학 무기 버튼을 쥐고 있다. 문 정부는 이런 명백한 위협조차 외면하고 있다. 머리를 박고 못 본 척한다고 평화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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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안보, 한미동맹] 사설: "한미 陸·空 훈련 3년간 '0′, 세상에 이런 안보도 있나" 81
93 [안보] 최 강, 유엔사 해체는 核 가진 北이 바라는 것 61
92 [안보, 북핵] 천영우, "집권세력이 보여준 평화에 대한 無知" 56
91 [한미동맹, 안보] 을사늑약보다 더한 치욕 당할 수 있다 66
90 [안보, 북핵] "폭탄 쏴도 평화 외쳐야" "다주택은 형사범" 황당 언행 끝이 없다 56
89 [북핵, 안보] 핵보유국 외친 김정은 "낙동강 철수 恨 못잊어" 46
88 국가보안법 대해부...풍전등화(風前燈火)의 국가보안법 72
87 두려움을 못 주는 나라는 생존할 수 없다 62
86 '文 대북 멘토'들의 유치한 운동권 학생 논리 언제까지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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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날로 진화하는 北의 창의적 위협 55
82 북핵 '스톡홀름 신드롬'의 진화 58
81 김형철, "세 번째 위기에 선 대한민국" [안보] 99
80 F-35 우리 공군, 북 신형 미사일에 무력화됐다 73
79 김흥광, 충격증언! 방북자에 대한 여색심리공작 실태! 167
78 안 넘어가고 못 배긴다! 美 교수가 폭로한 미인계 실체! 90
77 北 핵미사일 방어에 필요하면 사드 개량 아닌 그 이상도 해야 70
76 대북제재 풀어주자는 의원 60명에게 묻는다 79
75 '홍길동軍' 오명부터 씻어내라 76
74 한·미 국내 선거용 '비핵화 쇼', 김정은 손바닥 못 벗어난다 90
73 문정인 대통령특보 "미군 철수땐 中이 핵우산 제공하면 어떻겠나" [1] 115
72 先 안보 분담, 後 비용 분담 92
71 퍼펙트 스톰 90
70 이 정부 안보는 노선에 앞서 기본 지식 부족이 문제 122
69 호구와 로또 사이, 北의 꽃놀이패 110
68 '3不' 폐기하고 사드 이상 도입해서라도 미사일 방어 강화해야 92
67 3不에 손발 묶인 한국안보… 中은 사드 뚫는 미사일 개발 96
66 사드 난리치던 중국, 전투반경 2000㎞ 무인기 한반도 인접 배치 129
65 北 '굿모닝 미사일' 막는 최적의 한 수 93
64 벨 "北 핵 보유로 전작권 전환 현실성 떨어져" 98
63 '김정은 핵 포기 뜻 없다'는 명백한 사실 직시해야 한다 118
62 마오쩌둥 "사령부 공격하라"… 홍위병 광기에 中 10년간 대재앙 235
61 '홍콩의 오늘은 세계의 내일'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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