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명, "美의회 청문회 “文정부, 北과 대화하려 언론 자유 희생”" 조선일보, 2021. 4. 10, A27쪽.]

미 연방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 오전 10시(현지 시각·한국 시각 밤 11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및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했다. 북한의 최대 명절인 태양절(김일성 생일)에 맞춰 미 의회가 북한 관련 인권 청문회를 연 것이다. 그만큼 북한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며, 남북 모두에 경고를 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청문회는 톰 랜토스 인권위 공동의장인 크리스토퍼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과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의원의 주재로 열렸다. 스미스 의원은 “이 청문회는 공산주의 북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불법화한 (한국의) 법안에 대해 내가 비판적 성명을 냈던 작년 12월 처음 결정됐다”며 한국 내정에 간섭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음 청문회를 제안했던) 당시에나 지금에나 나는 이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정부에 과도하게 비판적이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 통과에 더해 북한 문제를 다루는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괴롭힘을 봤다”고 했다.

맥거번 의원은 “믿을 만한 인권 단체들은 현 문 대통령하의 한국 정부가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제한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조치들을 했다고 비판해 왔다”며 “특히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그(문 대통령)의 접근법에 비판적인 단체들을 침묵시키려고 시도한다는 불평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인권이 완전히 보호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두 의장이 발언권을 준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어떤 상호적 양보도 할 의도가 없는 (북한) 정권과의 대화를 위해 언론의 자유를 대가로 치를 수 있느냐”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 미국 측에서는 고든 창 변호사,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국장,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동아시아 담당 선임 연구원이 증인으로 나섰다. 한국 측에서는 이인호 전 주러대사와 전수미 변호사가 증인으로 등장했다.

북한·중국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우리는 한국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민주적 제도에 대한 공격을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과 한국 민주당은 2018년 한국 헌법의 민주주의 개념에서 ‘자유’를 빼려고 시도했었다”면서 “실제로 그해 6월 한국 교과서에서 ‘자유’란 단어를 빼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남북 통일을 쉽게 만들기 위해 한국 사회를 보다 북한처럼 만들려는 시도”라고 했다.

북한 인권 활동가인 숄티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그들(북한인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은 북한인들에게 자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 범죄에 공모(complicit)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숄티 대표는 “권력이 있는 엘리트든 보통 시민이든 북한인들은 자신들 고통의 원천이 김정은이며, 김정은이 결코 북한 사람들의 안녕(well being)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만 결정을 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대북전단금지법이 “비극적일 뿐만 아니라 비헌법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