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현, "다음 대통령은 ‘사드 3불’ 흑막 밝히라." 조선일보, 2021. 6. 9, A31족.]

근대 주권국가를 탄생시킨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은 “모든 공국(국가)이 영지 내 새로운 요새를 건설하거나 강화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체 보전과 안전을 위해 외국과 자유롭게 동맹을 맺을 권한이 있다”고도 했다. ‘요새 강화’와 ‘동맹 체결’ 같은 군사 주권이 근대적 주권의 핵심이란 의미다.

그런데 이 정부는 2017년 ‘사드 3불(不)’로 중국에 군사 주권을 내줬다.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망(MD), 한·미·일 군사 동맹을 안 하겠다고 문서에 써줬다. 사드와 MD가 요새 강화권 아닌가. 지난 370년간 주권국이 스스로 군사 주권을 내주는 경우를 본 기억이 없다. 2019년 북한은 우리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신형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했다. 김정은은 순전히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 개발까지 공언했다. 사드나 MD보다 더한 것도 도입해야 할 판국인데 ‘3불’로 제 발목에 족쇄를 채웠다. 누가, 왜 그랬나.

시계를 돌려 보자.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이 갑자기 사드 관련 정부 입장을 묻자, 강경화 외교장관이 ‘3불’ 내용을 외운 듯 읊었다. 그날 중국 외교부가 ‘3불 입장을 중시한다’는 논평을 냈다. 그다음 날 양국 정부는 ‘3불’을 문서로 만들어 공개했다. 처음 보는 외교 형식이다. 몇 달을 끌어온 외교 협상이 장관 한마디로 타결되지는 않는다. 그 전에 구체적 합의가 있었던 것이다. 중국 대표는 조선족인 쿵쉬안유 당시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와 천하이 부국장이었다. 천하이는 한국 근무 시절 고압적 태도로 악명이 높았다. 우리 측에선 청와대가 협상을 주도했다고 한다. 정의용 안보실장과 남관표 차장, 최종건 비서관 등이다. 외교 소식통은 “문재인 대통령 방중을 앞두고 중국 측 압박이 거셌다”고 했다. ‘3불’에 반대하던 일부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한다. 한 달여 뒤 방중한 문 대통령은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