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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이룬 기적, 역대 대통령의 功이 있었다

이승만 토지개혁… ‘국민’ 탄생, 박정희 “할 수 있다” 정신 심어
전두환 임기 단임 약속 지켜… 노태우 북방외교로 러·중 수교
김영삼 금융실명제로 부패 끊고 김대중 IMF탈출·정치보복 안해
대한민국 역사, 부정될 수 없다

[윤덕민, "대한민국이 이룬 기적, 역대 대통령의 功이 있었다." 조선일보, 2021. 7. 5, A34쪽; 한국외대 석좌교수, 전 국립외교원장.]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는 책들이 서점마다 널려있다. 미 점령군과 친일파가 세운 나라라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을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역대 대통령 중 국민 모두에게 존경받는 분이 하나도 없다. 망명하고 암살당하고 감옥에 가거나 자식·형제가 감옥에 가고 자살하고 지금도 두 대통령이 투옥 중이다. 이런 대통령들을 둔 대한민국은 놀랍게도 세계 최고 부국들의 모임인 G7에 초대받고, 가장 유력한 차기 멤버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반도체와 배터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생산력을 갖추고 미래 강대국으로 도약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기적을 어떻게 설명할 셈인가? 엉망진창 리더십 아래서 대한민국이 영국·프랑스와 견줄 정도의 나라가 될 수는 없는 일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과(過)는 접어두고 공(功)만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평생 독립운동에 헌신했고 국제 정세를 꿰뚫는 통찰력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이 대통령은 건국한 공만으로도 추앙받아 마땅하다. 그의 최대 업적은 토지개혁이다. 김일성과 박헌영은 북한이 개전만 하면 남한 인민 수백만이 봉기하여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줄 알았다. 그런 일은 없었다. 한국 농민들은 토지개혁으로 이미 자기 땅을 갖는 지주가 되었고 공산주의에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해방 직후 한국은 아시아에서 토지 소유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였다. 이승만은 일제에 몰수당한 모든 토지를 소작농에게 분배하고 대지주제를 혁파하고자 했다. 진보적인 조봉암을 농림부 장관에 임명하여 토지개혁을 주도하게 했다. 인촌 김성수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천만평에 달하는 땅을 나라를 위해 포기하고 지주들을 설득했다. 제헌 국회는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는 조항을 담은 헌법을 제정한다. 토지개혁으로 양반 지배층은 몰락하고 사실상 대대로 농노였던 대다수 한국인들은 시민 의식을 갖는 국민으로 성장한다. 필리핀, 브라질 등 우리보다 한참 앞섰던 나라가 뒤처진 것은 몇몇 대지주가 국부를 장악한 상황에서 균질한 시민 사회가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생 독립국가 중 한국만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 빠르게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승만의 토지개혁으로 그 토대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공은 우리 국민을 일대 개조한 것이다. 수천 년 가난에 자포자기하던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정신을 일깨워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었다. 근대화와 산업화는 박 대통령을 빼고는 말할 수 없다. 전두환 대통령은 좋은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했다. 임기 단임 약속을 처음으로 지켰다. 노태우 대통령은 민주화 과정에서 ‘물태우’란 소리를 들으면서 분출되는 갈등을 잘 관리했다. 그의 진가는 외교다. 냉전 붕괴의 대전환기에 적극적인 북방 외교를 통해 소련, 중국과 수교하고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이끌어내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금융 실명제를 도입했다. 수천 억 단위였던 정치 부패가 수억·수천 만으로 축소되었고 불법 대북 송금도 불가능해졌으며, 이건희 회장 가족은 11조의 상속세를 낸다. 그의 결단으로 정경 유착,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투명하고 공정한 나라로 가는 길을 열었다. 또한 취임 직후 군 사조직인 하나회를 척결했다. 하나회를 청산하지 않았다면 그의 지적대로 김대중·노무현은 없었을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미증유의 IMF 사태에 직면하여 진보적 가치관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민영화, 구조조정, 공무원 감축을 단행하여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 그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모진 정치적 고초를 겪었지만 정치 보복을 결코 하지 않았다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권위주의를 타파했다. 좌충우돌 소신 있는 언행으로 양 진영에서 모질게 비난받았지만, 오히려 퇴임 후 인간적 매력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2008년 금융 위기는 세계 대공황에 버금가는 일대 사건으로 세계가 큰 고통을 겪었다. 우리만 그냥 넘어갔다.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업적이다. IMF 사태와 같은 일촉즉발 위기 상황에서 국제 인맥을 총동원하여 전격적으로 900억달러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OECD 국가 중 한국만이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했다. 또한 천문학적 집값 상승을 잡고 서울 집값을 3.52% 떨어뜨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정권마다 진영 논리로 본다면, 그 역사는 5년마다 부정당할 것이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국민의 피와 땀과 함께 역대 지도자들의 빛나는 업적 없이는 이야기할 수 없다. 대한민국 역사는 결코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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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백선엽 장군이 현충원 못 간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 아니다 92
95 새로운 야당의 출현을 주시하며 70
94 탄핵의 江이 사라졌다 95
93 성난 얼굴로 투표하라 78
92 '事實'만을 붙들고 독자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68
91 100년 前 그 춥고 바람 불던 날처럼, 작아도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겠습니다 82
90 세상이 광우병 괴담에 휩쓸릴 때… '팩트의 방파제'를 쌓았다 110
89 보수가 집권하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 93
88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자유통일당의 이념과 정책을 말한다" 78
87 참 나쁜 영화 '남산의 부장들'의 박정희 두번 죽이기 79
86 탄핵 이후 처음 보는 자유보수 진영의 희생과 헌신 97
85 힘이 없으면 지혜라도 있어야 한다 114
84 자유냐 전체주의냐, 그 사이에 중간은 없다 76
83 4·15는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다 287
82 보수 통합의 열쇠는 국민에게 있다 105
81 죽느냐, 사느냐? 주사파 집권 대한민국 198
80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 우파가 무엇이고, 좌파가 무엇인가? 1426
79 야권이 넘어야 할 山 '박근혜' 141
78 좌파 10단의 手에 우파 1단이 맞서려면 179
77 조갑제, "김문수의 이 글은 대단하다. 진땀이 난다!" 167
76 '베트남판 흥남 부두'인 '십자성 작전'을 아십니까 205
75 굿 모닝~ 변희재! 159
74 변희재, 안정권과 김용호발 보수혁명 443
73 58년 전 오늘이 없었어도 지금의 우리가 있을까 171
72 홍준표의 박근혜, 황교안 논평 옳지 않다 132
71 김문수 대담 (2019년 4월 8일) 162
70 기승전 황교안 173
69 황교안의 정확하고 용감한 연설 172
68 나경원 연설의 이 '결정적 장면'이 좌익을 떨게 했다! 139
67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자들은 단합해야 1646
66 이런 인물을 한국당 대표로 뽑자! 197
65 한국당 전당대회, 보수대통합의 용광로가 되어야 177
64 '문재인 對 反문' 전선 246
63 대통령이 북한 대변인이면 한국 대변인은 누군가 310
62 자기 발등 찍은 文 정부, 판문점에서 절룩거리다 360
61 진보의 탈 쓴 위선과 싸워야 327
60 죽은 자유한국당 左클릭 하면 살까? 279
59 선거 압승하니 국민이 바보로 보이나 242
58 MBC의 문제 250
57 광장정치와 소비에트 전체주의 290
56 촛불의 반성 263
55 文정권 1년 214
54 '독재자 김정은' 집단 망각증 200
53 지식인으로 나는 죽어 마땅하다 230
52 혁명으로 가고 있다 229
51 서울-워싱턴-평양, 3色 엇박자 265
50 북이 천지개벽했거나 사기극을 반복하거나 273
49 대한민국의 '다키스트 아워' 342
48 현송월과 국립극장 277
47 교회는 북한에서 성도들이 당한 역사 가르쳐야! 390
46 강력한 압박을 통한 대화가 필요하다 295
45 남북대화, 환영하되 감격하지 말자 316
44 중국이 야비하고 나쁘다 310
43 돌아온 중국이 그렇게 반갑나 308
42 박정희가 지금 대통령이라면 347
41 청와대 다수도 '문정인·노영민 생각'과 같나 308
40 대통령 부부의 계속되는 윤이상 찬양 275
39 남과 북 누가 더 전략적인가 285
38 오래된 미래 322
37 도발에 대한 우리의 응전은 지금부터다 332
36 뺄셈의 건국, 덧셈의 건국 263
35 文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역사 265
34 망하는 길로 가니 망국(亡國)이 온다 269
33 네티즌도 화났다… 공연 파행시킨 反美 행태에 비판 쏟아져 242
32 7094명 戰死, 한국 지킨 美2사단에 고마움 표하는 공연이 뭐가 잘못됐나 337
31 성주와 의정부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장면들 291
30 북(北) 김정은의 선의(善意) 347
29 공산주의 신봉한 영국의 엘리트들처럼 412
28 야당의 정체성? 무슨 정체성? 340
27 안팎의 전쟁 492
26 하단 광고, 우리나라의 위기 988
25 좌파들의 사대 원수 927
24 ‘정신적 귀족’ 보수주의자의 길 그 근간은 기독교적 세계관 1375
23 좌파적인 보수정당 정치인들 1050
22 황장엽 선생이 본 '역사의 진실' 1086
21 독도가 한국 영토인 진짜 이유 1073
20 용서 잘하는 한국 정부 991
19 황장엽 조문까지 北 눈치 살피는 민주당 1166
18 유럽의회, '中, 한국 조치 지지하라 1294
17 얼마나 더 대한민국 망신시킬 텐가 1122
16 선거 때면 北 도발?… 착각 또는 거짓말 1252
15 목숨을 이념의 수단으로 삼는 풍조가 걱정된다 1164
14 '시국선언'은 정치편향 교수들의 집단행동 1233
13 너무 가벼운 시국선언 [1] 1082
12 "TV논평, 좌편향 인용 심각" 1134
11 '10·4남북정상선언' 이행될 수 없는 이유 1108
10 중국에 ‘하나의 한국’ 원칙 요구해야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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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김정일과 만남, 하늘이 준 기회 1138
5 中․朝 우호조약의 한 구절 1180
4 만약 적화통일이 된다면 1226
3 중·조 우호조약의 한 구절 1004
2 대구(大邱) ‘미래포럼’ 시국大토론회 1150
1 위기의 대한민국 구하자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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