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중, " 공공기관, 세금 100조 먹는 하마 됐다," 조선일보, 2021. 10. 5, A1쪽.]

정부가 예산과 기금 등을 동원해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올해 1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4일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약 30조원이 늘어 공공기관이 ‘세금 먹는 하마’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탈원전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같은 정책들로 인해 공기업의 수익성·생산성·안정성 지표도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정한 국내 350개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의 재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 출연금·출자금·보조금 등의 합계인 정부 순지원액은 99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67조8000억원에서 이번 정부 들어 31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그만큼 각 기관 고유 업무에 의한 수입보다 세금인 국가 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한국전력공사 등 중앙정부 산하 36개 공기업의 기초체력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공기업 전체 영업이익은 2016년 27조6255억원에서 지난해 8조3231억원으로 20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을 뜻하는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14%에서 5.2%로 5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빠졌고, 생산성 지표인 부가가치액(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액의 합계)도 6조원 떨어졌다.

공기업 당기순이익의 경우 2016년 13조9409억원에서 지난해 -2065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을 뜻하는 매출액 순이익률은 6.1%에서 지난해 -0.5%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도 전체 직원 숫자와 인건비는 계속 늘었다. 추 의원은 “현 정권 들어 공기업·공공기관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자취를 감추면서 몸집만 커지고 체력은 약해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