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부패 공동체’ 국정 농단

‘대장동’은 개별 부패 아니라 투기꾼·지방기관·법조 끗발들이
얽히고설켜 벌인 조직 범죄, 집권 측은 특검·국정조사 막아
한국판 ‘떼도둑 정치’ 끝내는 유일한 길은 정권 교체

[류근일, "‘대장동 부패 공동체’ 국정 농단" 조선일보, 2021. 10. 11, A30쪽.]

2006년 11월 1일, 영국 주재 러시아 망명객 알렉산더 리트비넨코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사인은 급성 방사선 증후군.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요원이던 그는 푸틴 정권의 부패를 폭로하다 영국으로 도피했다. 거기서 그는 ‘마피아 국가’라는 용어를 만들어 푸틴 정권을 비판했다. 결과는 FSB에 의한 암살이었다.

그가 말한 마피아 국가란, 도둑 떼가 공권력을 압도한 나라(A), 권력 스스로 도둑 떼가 돼버린 나라(B), 그리고 권력과 도둑 떼가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게’ 결탁한 나라(C)를 말한다. 도둑의, 도둑에 의한, 도둑을 위한 체제(thievocracy)’인 셈이다.

A의 대표적 사례는 엘살바도르다. 엘살바도르는 MS-13과 바리오 18이란 두 갱단이 사실상 통치하는 나라다. B의 사례는 푸틴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좌익 정권이다. 마두로 대통령 아내 실리아 플로레스 일족, 엘-아이사미 전 부통령, 디오스다도 카베요 전 제헌의회(어용 국회) 의장이 모두 마약 갱단 ‘태양의 카르텔’과 한통속이다. C의 사례는 시칠리아 마피아와 안드레오티 총리 관계였다. 마피아가 그의 정적을 암살해주었고 그는 마피아를 보호해주었다. 긴 재판 끝에 안드레오티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실체적 진실은 안갯속에 묻혔다.

입만 열면 ‘진보적’임을 자처하는 오늘의 한국 대선 정국에선 ‘대장동 특혜 분양 의혹 사건’이란 대단히 ‘퇴보적’인 적폐가 천지를 농락하고 있다. 수사가 초입에 있어 사건 진상을 섣불리 예단할 순 없다. 다만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이 사건을 정치·법조·지방기관의 약탈적 부패 카르텔이라고 규정한 점이 눈에 띈다. ‘대장동 게이트’는 개별 부패 사건이 아니라, 일종의 조직 범죄 양상이란 뜻이다. 부동산 봉이 김선달, 법조 끗발들, 지방 기관이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게’ 엮어낸 대도(大盜) 연합 함대란 뜻이다.

최근 구속된 유동규는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에서 일약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란 지위에 올랐다. 이재명 없이 이게 가능했을까? 그런 그들이 지금은 서로 측근이 아니라고 잡아뗀다. 꼬리 자르기인가? 그들의 유착 궤적을 추적하는 건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유동규 맞은편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란 캐릭터가 앉아 있다. 그의 등 뒤엔 권순일·박영수 등 법조 ‘형님’들이 에워싸고 있다. ‘대장동 게이트’는 이 여러 패밀리가 한데 얽히고설켜서 연출한 한국판 ‘떼도둑 정치’란 가설이 당연히 떠올랐다. 이 가설이 사실로 입증될지는 수사를 더 지켜봐야 알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