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선우, "李 “전작권 그냥 환수하면 돼, 무슨 검증 필요한가”," 조선일보, 2021. 12. 31, A31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30일 “전 세계에서 독립 주권국가가 군사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고 있는 예가 없지 않으냐”며 “최대한 신속하게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현재 한미가 추진 중인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환수’에 대해 “그냥 환수하면 되지 무슨 조건을 거쳐서, 무슨 능력이 검증되면 (환수)하겠다는 것인지”라며 “그러나 합의했으니 그 절차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는 2014년 이른바 ‘3대 조건’이 충족되면 전작권을 한국이 환수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군이 ①연합방위를 주도하는 핵심 군사 능력 ②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추고 ③안정적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하면서 미뤄진 상태다. 북한의 최근 각종 신형 미사일 도발 때 우리 군은 여전히 미국 대북 감시 자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 후보는 북한의 위협 증가는 언급하지 않고 ‘조건부 전작권 전환’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표출한 것이다.

그는 “전작권을 미국에 맡기지 않으면 자체 방위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군(軍)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데 기가 막힐 일”이라고도 했다.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는 “실제 북한 위협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는데도 이 후보가 선거 득표 관점에서만 안보 문제를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은 사건이 또 나온다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군사적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에 할 말은 하겠다. 굴욕적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좀 단단하게 하겠다”고 했다. “합의를 하면 서로 지켜야 하는데, 지킬 수 없는 (남북) 합의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종전 선언과 관련해선 “사실상 (전쟁이) 끝났을지라도 법률적으로 정리하는 게 맞는다. 우리가 주도해서 최대한 빨리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