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시작전권 검증 왜 해? 그냥 환수” 지지율 1위 후보의 말이라니," 조선일보, 2022.1. 1, A27쪽.]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전시작전권을 “그냥 환수하면 되지 무슨 조건을 거쳐서, 무슨 능력이 검증되면 하겠다는 것인지”라고 했다. “(한미) 합의는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귀를 의심케 하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전시작전권은 전면 전쟁 발발을 전제로 한 것이다. 지금 북한은 핵폭탄이 있고 한국은 없다. 전쟁이 터지면 북핵은 바로 실전용이 된다. 그때 국민 생명을 지키고 전쟁을 이기려면 북핵을 어떻게 탐지하고 방어하느냐가 모든 작전의 핵심이자 최우선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북핵 감시, 억제, 타격은 미군만이 할 수 있다. 정찰위성과 사드 등은 전부 미군 자산이다. 북의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와 선제 타격 능력은 언제 완성될지 모른다. 천문학적 돈만이 아니라 기술이 더 필요하다. 무엇보다 최후 순간에 대응할 핵도 없다. 이 후보는 대체 무엇을 가지고 전시작전권을 행사하겠다는 건가.

안보 환경도 급변했다. 한미가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2014년 이후 북은 수소탄 실험까지 성공했다. 요격이 어려운 미사일도 개발했다. 반면 국군은 ‘군사력 아닌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는 군대가 돼 버렸다. 취객과 치매 노인에게도 뚫린다. 주한 미군 전 사령관은 한국군에 대해 “솔직히 많이 뒤처져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한국군이 전시에 미군까지 지휘하는 것이 전시작전권인데, 이 후보는 한국군이 그런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할 필요도 없다고 한다. 5100만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시험은 무엇 하러 보느냐, 그냥 다 합격시키라’는 식의 이 사고방식에 할 말을 잊는다.

이 후보는 “전 세계에서 독립 주권국가가 군사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고 있는 예가 없지 않으냐”고 했다. 전시작전권과 주권이 무슨 관계가 있나. 지금 현재 한국에 주권이 없나. 전시작전권은 전면전 때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대응해 전쟁을 이길 수 있느냐 하는 방법론 문제일 뿐이다. 유럽 국가들은 자존심이 없어 나토(NATO) 사령관에 미군 대장을 임명하겠나. 이 후보 말을 들으면 국방 안보에 관한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조차 모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이 지지율 1위라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