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화물연대 양보 보름 만에 대규모 시위로 응답한 민노총," 조선일보, 2022. 7. 2, A27쪽.]

민노총이 2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경찰이 교통 체증 등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했으나 법원은 집회는 물론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까지 시위 행진도 허용했다. 민노총은 6만명을 동원한다고 했다. 2015년 11월 민중 총궐기 대회 이후 최대 규모다. 당시 민노총은 쇠파이프, 각목, 철제 사다리와 밧줄 등을 사용한 폭력 난동으로 도심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다수의 사상자를 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세 과시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민노총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전체를 부정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개정 등 노동 개악을 저지하겠다”고 했다. 새 정부의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도 반노동 정책이라고 했다. 민노총은 코로나 창궐 당시에도 방역 수칙까지 무시하고 불법 집회를 일삼았다. 촛불 시위대의 주력인 민노총 앞에 문 정부는 저자세로 일관했다. 이들의 불법 폭력 행위를 비호했다. 이번 세 과시는 윤 정부도 민노총의 불법 시위와 파업, 조폭식 횡포와 갑질에 눈을 감으라는 것이다.

정권 교체 후 기업 현장에서 민노총의 횡포는 날로 심해지고 있지만 공권력이 작동하지 않는 현실은 그대로다. 민노총 소속 전국금속노조는 두 달째 현대제철 사장실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 이후에도 하이트진로의 차주들은 운송에 복귀하지 않고 대체 배송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폭염 대책을 요구하면서 일주일째 쿠팡 본사 로비를 점거하고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다. 경찰이 움직이지 않으니 직원들이 나서서 막다가 다치는 일도 발생했다. 기업 현장에선 “정부가 바뀌어도 달라진 게 없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문재인 정권은 기업을 범죄시하고 강성 노조와 연애를 해왔다”며 “많은 기업이 정부, 강성 노조와 싸우기 싫어 보따리 싸서 해외로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강성 노조는 치외법권”이라고 했다. 하지만 새 정부 노동 정책의 시금석이던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 때 국토부는 민노총에 일방적으로 양보했다. 양보 후 보름 만에 돌아온 민노총의 대답이 이번 대규모 반정부 집회다. 민노총은 노조 차원을 넘어서 폭력적 이익집단화하고 있다. 원하는 대로 주지 않으면 협박하고 협박이 통하지 않으면 불법과 폭력을 동원해 얻어내려 한다. 이들에게 법치를 양보한 대가는 더한 불법 폭력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