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 최다 한국 공영방송들, 세금 먹는 하마 아닌가," 조선일보, 2022. 7. 20, A35쪽.]

교통방송(TBS)의 두 노조가 이강택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서울시 공무원 출신이 주축인 1노조에서 사퇴 요구 의견이 80%, 이 대표에 우호적이었던 언론노조 TBS지부도 절반 이상 이 대표 사퇴에 찬성했다. 현재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TBS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 조례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대표는 ‘언론 탄압’이라고 한다. 지난 5년간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을 문재인 정권 나팔수로 만들어 놓고 그게 어렵게 되니 언론 탄압이라고 한다면 공감을 받을 수 있겠나.

서울과 수도권 시민에게 교통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TBS엔 해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다. 지난해에도 세금 372억원이 들어갔다. TBS는 교통 정보 제공에 충실했으나 박원순씨가 서울시장이 되면서 정치 방송으로 바뀌었다. 선거 때는 특히 심했다. 시사 프로를 맡고 있는 김어준씨 같은 사람은 아예 TBS를 이용해 민주당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방송을 했다. 그런 사람들이 정권이 바뀐 지금도 그대로 있다. 방송 환경도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이제 교통방송은 의미가 없다. 시민 세금 낭비일 뿐이다. 민영방송이었다면 없어졌을 방송이 세금을 먹으며 정치 방송을 해왔다.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다.

한국은 공영방송 천국이다. KBS1·2와 MBC, EBS, KTV, 연합뉴스TV, YTN, 국회방송, 아리랑 TV 등이 모두 공영이다. 정부가 홈쇼핑 채널까지 운영한다. 중국·러시아 등 전체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다. 대부분 1~2개만 운영할 뿐이다. 공영방송 체제의 비효율은 모두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 각국 공영방송은 수신료 폐지에 나서고 자구 노력을 벌이지만 한국 공영방송은 무풍지대다. KBS는 거꾸로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TBS는 서울시의회가 준 유예 기간 동안 방송 내용을 바꾸든지, 아니면 민영화해야 한다. TBS에 더 이상 세금 지원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