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천 억 피해 주고 ‘책임 면제’ 요구, 노조 악순환 이번엔 끊자," 조선일보, 2022. 7. 20, A35쪽.]

대우조선해양 협력 업체 근로자 350여 명이 가입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청지회가 약 50일간 불법 파업을 벌여 6000여 억원의 매출 피해를 입힌 가운데 재개된 노사 협상에서 노조 측이 ‘민형사상 소 취하’를 새로운 조건으로 제시했다. 당초의 임금 30% 인상 요구를 10% 인상으로 낮출 테니 사 측은 불법에 대한 형사 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우조선 협력 업체 110여 곳, 근로자 1만1000여 명 가운데 하청지회 소속 노조원을 1명이라도 둔 협력사는 22곳이다. 그 22곳 협력사 근로자 2850명 중에도 하청지회 소속은 350명에 불과하다. 그중에서도 120여 명이 나머지 대부분 근로자처럼 임금 4.5~7.5% 인상에 합의하지 않고 임금 30%, 상여금 300%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불법 파업에 나섰다. 1%가 같은 동료 하청 근로자인 99%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명분 없는 투쟁을 벌이다 이제 와서 일체의 책임을 면제해달라는 흥정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대우조선은 오래전에 파산해야 했지만 정부가 주인인 산업은행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연명시키고 있다. 국민 부담으로 부실 기업 직원들 월급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작년에 또다시 적자다. 오랜 불황 끝에 이제 겨우 세계 조선업 경기가 살아나면서 최근 수주가 늘어 숨통이 트이려는 순간이다.

그런 회사에 대해 120명이 민노총 비호하에 극한 투쟁을 벌이며 수천억 원 피해를 입혔다. 한 번에 배 4척을 건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독(배 만드는 작업장)을 불법 점거한 바람에 옥포조선소 독 가동률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배를 계약 일정대로 넘기지 못해 지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선박이 12척으로 늘었고, 다음 달 말이면 30척으로 늘어난다. 대우조선과 협력 업체 직원은 물론이고 거제 시민들까지 파업을 그만두라고 호소했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파업을 계속했다. 민노총과 좌파 시민 단체들은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

그동안 민노총이 산업 현장에서 극렬 투쟁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사 측은 노조를 달래느라 형사 고발, 손배 청구를 거두는 것이 관행이었고 정부도 파업만 끝내면 눈감고 넘어갔다.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 없다. 이번엔 반드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려야 한다. 대우조선을 정상화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불법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 노조 운동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노동 개혁도 여기서 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