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래건, 이해인, "“美·尹이 침략 연습, 한미동맹 끝장내자” 서울에 울려퍼진 北구호," 조선일보, 2022. 8. 15, A3쪽.]

"한미 동맹 해체하라” “한미 전쟁 연습 중단하라.”

13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열린 ‘8·15 전국노동자대회’와 ‘광복 77주년 8·15 자주평화통일대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외친 구호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6000여 명(경찰 추산) 대부분은 민노총 조합원이었다. 지난달 2일 조합원 5만명 이상이 모인 ‘전국노동자대회’ 이후 한 달 만에 서울에서 열린 대규모 노동자 집회였다. 비옷을 입고 참가한 조합원들 손에는 ‘전쟁 연습 반대’ ‘미국 반대’라고 적힌 막대 풍선이 들려 있었고, 이들은 “한미 전쟁 동맹, 노동자가 끝장내자” “이 땅은 미국의 전쟁 기지가 아니다”라고 외쳤다.

전국노동자대회는 민노총이, 자주평화통일대회는 민노총과 한국노총,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등 노동·시민 단체 91곳이 함께 주최했다. 이날 전국노동자대회에선 북한 노동자 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조선직맹)이 보낸 ‘연대사’ 전문을 민노총 소속인 전교조 오은정 통일위원장이 대독(代讀)했다. “미국과, 남조선의 윤석열 보수 집권 세력은 이 시각에도 하늘과 땅, 바다에서 각종 명목의 침략 전쟁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 놓고 있으며, 얼마 후에는 북침을 겨냥한 대규모 합동 군사 연습을 강행하려 한다”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는 내외 반통일 세력의 대결망동을 단호히 짓뭉개 버려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날 집회를 통해 민노총은 친북(親北) 성향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중단을 요구하면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전쟁을 준비하는 훈련을 하겠다는 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 나라를 전쟁의 화염 속에 몰아넣으려는 윤석열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민노총은 집회 전 ‘중앙통일선봉대’라는 조직을 만들어 부산 남구 주한 미해군사령부 정문을 시작으로 평택 미군 기지 등을 거쳐 서울까지 올라왔다. 지난 11일에는 경찰 경비를 피해 경북 포항 한미 연합 상륙 훈련 지휘소를 점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민노총은 그동안 한미 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을 꾸준하게 주장하며, 민노총 내 ‘통일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해왔다. 민노총 인사들은 1999년과 2006년 등 여러 차례 북한을 찾아 혁명열사릉 등을 참배했다. 2018년에는 ‘노동자가 알아야 할 북녘 이야기’라는 북한 찬양 일색의 소책자를 발행하기도 했다.

친북 성향 배후에는 1980년대 학생운동권을 양분했던 주사파 성향 NL(민족해방)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역대 위원장도 대부분 NL 출신이다.

노골적인 친북 행보는 노동운동계는 물론, 진보 진영 안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민노총 강령은 7항에서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에 맞서 항구적인 세계 평화를 실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노총은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해선 비판하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의 핵 개발은 미국의 위협에 대한 자기 방어 차원’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 본부 사무처장을 지내다 투옥된 적 있는 민경우 미래대안행동 대표는 “예전에는 북한이 핵 개발을 못 해 군사적으로 열세였다지만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이 핵 공격을 할 텐데, 주사파들이 아직도 북한이 약자라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직맹이 보낸 연대사를 받아 낭독한 것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의견이 엇갈린다. 법조계 관계자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국가보안법 8조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 여부는 구체적인 지령이나 회합 등이 있는지 봐야 하는 데다 입증도 어렵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요즘은 이적물도 다 인터넷으로 접할 수 있는 만큼 법원이 회합·통신에 대해 상당히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진위 여부, 입수 경위 등에 대해 철저하게 사실 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