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남침·자유 빠진 시안, 상식적 교과서 갖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조선일보, 2022. 9. 1, A35쪽.]

2025년부터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배울 ‘2022년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試案)에서 ‘남침’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6·25전쟁에서 ‘남침으로 시작된’이라는 설명을 빼 전쟁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가렸고, ‘대한민국 발전’ 단원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민주주의’라고 표현한 것이다.

교육부가 이런 시안을 발표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구성한 정책 연구진이 개발한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 교육 알박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더라도 시안을 받은 새 정부의 교육부가 손을 놓고 있다가 문제 부분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공개한 것은 나태하고 무책임한 것이다. 교육부는 뒤늦게 “논란이 많은 부분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수정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몸사리기식 태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남침’이나 ‘자유민주주의’는 논란거리일 수 없는 용어다. 남침은 너무나도 명백한 역사적 사실인데 굳이 그 표현을 쓰지 않으려고 기를 쓰는 학자들은 그 속마음이 뭔지 알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으면서 왜 ‘자유’라는 표현을 빼지 못해 안달인지도 이해하기 힘들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자 문화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성취를 있는 그대로 쓰려고 하지 않고 왜 깎아내리려고 애를 쓰나. 우편향 교과서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상식적인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알 수 없다. 교육부는 문제 부분을 대폭 수정하든지 아니면 이 교육과정 시안은 폐기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연구진이 새로 만들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 역사 교과서는 조선 후기까지에 23%만 할당하고, 나머지 150년밖에 안 되는 근현대사에 77%를 배정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의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남북 화해의 대표적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북이 핵폭탄 미사일로 우리를 겨냥하고 있는데 무슨 망발인가. 근현대사 분량을 줄이고 학계에서 정설로 굳어진 사실만 가르치는 것이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