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한·중 관계 전면 재조정이 시급하다," 조선일보, 2022. 9. 2, A30쪽.]

1991년 소련 해체로 냉전 체제가 종식되고 세계 도처에서 공산주의가 붕괴되는 격동의 세월 속에서 중국 공산당은 살아남았다. 국력이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최소 100년간 도광양회(韜光養晦) 정책을 유지하라는 덩샤오핑의 유훈에 따라 몸을 낮추고 자본주의 체제에 기생해 경제력 증강에 전념한 것이 생존의 비결이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 시대에 들어와 중국은 돌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기치로 고압적 강대국 패권주의와 무절제한 세력 팽창을 추구하는 중화 제국주의의 거친 발톱을 드러냈다.

그 결과로 형성된 미·중 패권 경쟁은 중국의 경제성장과 첨단 기술 획득을 저지하기 위한 경제적 디커플링에서 시작해 대만해협의 군사적 대치로 확산일로다. 미·중 대립은 앞으로 계속 심화될 전망이며, 극적 화해 가능성은 매우 작다. 중국은 대미 대결에서 승리를 공언했으나, 경제성장이 급속히 둔화하고 친중과 반중으로 갈라졌던 유럽 선진국들이 모두 대중국 연합전선에 합류하는 등 대세가 기울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맹방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미국-NATO와 중국-러시아를 양극으로 하는 범세계적 신냉전 체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중국이 처한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그러한 세기적 격변의 와중에 한·중 관계도 중대한 변화의 기로를 맞고 있다. 지난주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는 그간 범세계적 탈냉전 체제의 중요한 상징 중 하나였다. 냉전의 유산을 극복한 두 나라의 긴밀한 경제협력은 오늘의 한국과 중국을 가능케 한 불가결한 요소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자칭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이 초심을 잃고 패권주의적 본심을 드러낸 지금, 지난날의 윈-윈 한·중 관계는 더 이상 유효할 수 없다. 중국이 30년 전의 호의적 중국이 아니듯이 한국도 30년 전의 힘없는 약소국은 아니기에, 양국 관계의 전면 재조정은 불가피한 명제다.

세 가지 측면의 재조정이 시급히 필요하다. 첫째는 중국의 고압적 패권주의로부터 주권, 자주권, 국가적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시각은 시진핑 주석이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한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는 한마디에 함축되어 있다. 2016년 사드 제재 이래 한국을 속방 정도로 간주하는 중국의 한국 길들이기 외교는 구한말 청국 대표 원세개의 행패를 연상시킨다. 그 앞에 ‘작은 나라’를 자처해 꿇어 엎드렸던 지난 정부의 굴종 외교는 상황을 한층 악화시켰을 뿐이다. 한국이 중국의 대한반도 야심을 견제하고 자신을 지킬 방법은 확고한 외교적 정체성, 강력한 국방력, 그리고 미국 등 자유민주 진영과의 결속 강화 외엔 달리 길이 없다.

둘째는 과도한 대중국 무역 의존도를 혁파하는 일이다. 수출이건 수입이건, 이익 극대화를 위한 과도한 편중은 무서운 독이다. 냉전 시대에 소련은 쿠바의 주산물인 설탕을 고가에 전량 수입함으로써 쿠바 정부를 통제했으며, 선적된 설탕은 소련산 설탕 가격의 폭락을 막고자 대서양에 버려졌다. 독일은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 값싼 러시아산 가스에 과잉 의존한 결과, 최근 러시아의 보복성 공급 축소로 에너지난이 극심하다. 중국은 사드 제재와 대호주 제재에서 보듯 무역을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상시 악용하는 나라다. 따라서 자주 외교의 걸림돌인 과도한 대중국 무역은 경제 안보 차원의 획기적 다변화가 필요하다.

셋째는 중국의 국내 정치 개입을 차단하는 일이다. 지난 수년간 중국 정보기관, 기업인, 유학생 등에 의한 정치인 매수와 친중국 카르텔 공작이 미국, 호주, 일본, 영국 등 서방 진영 각국에서 드러나 대중국 방첩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의 최우선 공작 대상국에 속할 개연성이 큰 한국에는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84만명의 중국인 체류자가 있고 외국인 학생의 40%가 중국인이다. 특히 금년 지방선거의 12만6000명 외국인 유권자 중 78.9%인 10만명이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 국민이었다. 이는 중국과 북한이 우리 국내 정치에 개입할 커다란 잠재성을 의미한다. 국가안보를 위한 시정조치가 시급한 이유다.

이러한 한·중 관계의 총체적 재조정은 대다수 국민의 뜻이기도 하다. 퓨리서치의 금년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대중국 비호감도는 80%로 세계 5위다. 그럼에도 불구 정부가 중국의 위협과 경제적 이익 때문에 주권과 국가안보 확립을 위한 행동을 주저한다면 이는 국민적 대의에 대한 항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