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엔 해남 풍력업자 4500배 수익, 文 정권 요지경 어디까지," 조선일보, 2022. 10. 22, A31쪽.]

얼마 전 어느 국립대 교수가 자본금 1000만원의 회사를 세워 100MW짜리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을 따낸 후 무려 5000만달러(약 720억원)에 중국계 회사로 넘기기로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물의를 빚었다. 이번엔 전남 해남에서 새만금보다 규모가 큰 240MW짜리 해상풍력 사업권이 비슷한 방식으로 팔렸다고 한다. 해남 사업권을 갖고 있던 회사의 자본금은 고작 100만원이었는데 그 사업권을 318만달러(약 45억원)에 넘겼다는 것이다. 수익을 4500배 올린 것이다. 새만금과 해남의 해상풍력 사업권을 인수한 자본이 같은 중국계로 보인다고 한다. 중국 자본이 국내의 이곳저곳 풍력 사업권을 수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해남 해상풍력 사업권을 갖고 있던 사람은 문재인 정권 때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명됐다. 해상풍력 업자가 인허가권을 가진 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것이다. 새만금 해상풍력을 주도한 국립대 교수도 비슷한 경우다. 새만금 해상풍력에 대한 정부 지원은 도중에 대폭 늘어났다.

국내에서 추진 또는 검토되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은 40여 곳에 달한다. 해상풍력은 어업 활동 지장과 경관 훼손 때문에 곳곳에서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송전 문제 등도 불투명하다. 그런데도 사업자들이 100만원 또는 1000만원 수준의 자본금을 투자해 수천 배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 획기적 아이디어나 기술도 없이 그저 정부에서 사업권을 따낸 후 사업은 하지도 않고 사업권을 외국에 팔아 떼돈을 버는 것이다. 탈원전에 정신 팔린 문 정권이 만든 요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