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행, "北인권 지적이 ‘비대칭 전력’," 조선일보, 2023. 1. 7, A26쪽.]

“인간쓰레기 탈북자들이 날조한 허구 정보다. 북한에는 인권 문제란 게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달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18년째 연례행사가 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기 전,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가 격앙된 목소리로 반박했다. 북한의 정치범 10만여 명 강제 수용, 조직적 납치와 고문, 송환된 탈북자 탄압 등 산처럼 쌓인 인권 유린의 증거를 두고도 인권결의안에 대해 “미국과 추종세력의 적대 정책” “서방국의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인권 얘기만 나오면 이성을 잃다시피 한다. 해가 갈수록 더하다.

그도 그럴 것이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점점 ‘핫’ 해지고 있다. 앞서 미국·유럽 등 31국은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인권선언 74주년을 맞아 인권을 부정하는 자들을 기억하자”면서 북한을 ‘최악 인권침해국’으로 꼽았다. 특히 탈북자의 72%를 차지하는 여성들이 겪는 성폭력과 인신매매 실태가 알려지고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공개 거론되며 각국이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다. 올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선정 때 역대 가장 많은 8명의 국제법 전문가가 경합하고, 처음 여성이 선정된 것은 북한의 인권, 특히 여성 이슈가 향후 어떤 폭발력을 가질지 보여준다.

사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든 인권 문제든 유엔 차원 논의가 진전을 멈춘 것은 마찬가지다. 지난 수년간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갈등이 심해지는 와중에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보증인을 자처하며 자유 진영의 단합에 균열을 가하며 심화된 현상이다. 그러나 무기와 인권은 문제 제기의 효율성 면에서 차이가 있다. 북한 문제에 정통한 유엔 관계자는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은 욕을 먹더라도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위업으로 내세운다. 반면 인권 침해는 일절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인권은 평판에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북한의 무력 과시는 정상 국가들로선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지만, 아프리카·남미 등의 독재 정권들에는 호소력을 갖는 측면이 있다. 북한은 그런 나라들에 무기·마약 거래와 해킹, 가상 화폐 탈취, 체제 선전 노하우 등을 팔아 먹고산다. 그러나 북한을 편들던 나라들도 유엔에서 인권 문제가 여과 없이 거론될 때는 주춤한다고 한다.

북한은 ‘항일·항미 투쟁의 역사 속에 평등 낙원을 만들었다’는 거짓된 도덕 서사가 훼손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그들의 인권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에 세뇌된 세력들이 덮어준다고 덮을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 북한의 무인기,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우리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에 더해 인권이 중요한 병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보유한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라는 막강한 비대칭 전력을 소홀히 다뤄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