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이 해체하려던 4대강 보, 가뭄 극복 도움 주고 있다," 조선일보, 2023. 3. 27, A35쪽.]

호남 일대는 1년 가까이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는 바람에 극도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영산강과 금강에 세운 5개의 보(洑) 덕에 그나마 최악 고통은 피하고 있다. 영산강에선 최근 광주광역시 구간에 임시 취수 시설을 설치해 하루 3만t씩 수돗물 원수(原水)를 공급하고 있다. 금강에선 지난 3일부터 21㎞ 도수로를 통해 보령댐 상류로 물을 공급해 충남 서북부의 가뭄 극복을 돕고 있다. 영산강은 승천보·죽산보, 금강은 세종보·공주보·백제보가 있어 최소 수위(水位)를 유지하고 있는 덕분이다.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의 세종보·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를 해체하고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의결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뒤집은 것이다. 단 실행 시기는 지역 주민 의견을 모아 정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보 해체는 농업용수 고갈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 반발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심으론 보 해체를 포기했으면서도 환경단체 등 지지 세력 눈치를 보느라 보 해체 결정을 한 듯한 모양새를 유지한 것이다.

4대강 사업 이후 가뭄과 홍수 피해가 급감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1994년과 2015년 혹독한 가뭄을 겪었다. 그런데 1994년에는 농경지 피해 면적이 19만㏊에 달했지만 2015년엔 1만㏊에도 못 미쳤다. 2009~2012년의 4대강 사업이 2015년 가뭄 피해를 줄이는 데 역할을 한 것이다. 2002년 태풍 루사로 213명이 희생되고 5조여원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4대강 사업 이후엔 그 같은 대형 홍수 피해를 겪지 않고 있다. 전국 규모 수해의연금 모금 행사가 최근 10여 년 사이 사라진 걸 봐도 알 수 있다.

4대강 사업에서 무리했던 부분도 있을 것이다. 비판할 것은 비판하더라도 효과를 본 부분은 그것대로 평가해줘야 마땅하지만 지난 정부에선 자기들 보고 싶은 부분만 보려 들었다.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건설한 보를 다시 세금을 들여 해체하자는 억지 발상까지 나왔다. 4대강 보 해체 시도는 문 정부의 황당한 정책 폭주 중 대표적 사례로 두고두고 지적될 것이다.